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5년간 국정을 책임질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양극화와 세대 및 이념 간의 갈등, 일자리 창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성신문은 성평등국가포럼에 참여한 전문가, 여성신문 여성정책공약평가단과 함께 분야별 공약을 살펴보고, 새 정부가 마주해야 할 최우선 과제와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여성 대표성]
정책결정 과정에 남녀 동수 참여를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성평등 국가는 보육시설 몇 백 개 늘리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원과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성공약에 여성의 일자리와 보육시설 확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성평등의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며 “정책결정 과정에 남녀 동수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소장은 “성평등 국가가 국정철학이 되어야 하며, 청와대에 여성가족보좌관실을 마련하든가, 국가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성평등 정책이 통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은 “여성정책의 핵심은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공식적 권한을 가지는 최고의 자리에 여성을 배치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분야별 과제가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되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처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관련 정책에 전문가를 배치하고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 분야별 대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특히 “철저하게 국가 운영이 성평등 패러다임에 입각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차별주의자, 여성혐오주의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범사회적 대토론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들에게 떨어진 시급한 현안”이라는 김은경 원장은 “최고의 권력이 남성 중심적인 가치로 무장한 인물들로 둘러싸이지 않도록, 성평등한 사회의 우월성을 믿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새 정부 인선에 대해서도 일침을 잊지 않았다.
김수희 기자 ksh@womennews.co.kr
[여성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끌어안아야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노동 공약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실현 방안이 없다”고 우려를 표하며 “특히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명 양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공약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현황 파악을 통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약에서 밝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방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5년째 투쟁하고 있는 88CC 경기보조원과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통계청 발표에서는 남녀 소득격차가 54.4%에 달했다”며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무엇보다 돌봄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실장은 “모든 공약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서비스 사업지원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여성노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하나 기자 lhn21@womennews.co.kr
[젠더복지]
성인지적 실현방안 제시해야
강선미 하랑성평등연구소 소장은 박 당선인의 젠더복지 정책과 관련해 “보육정책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보육정책은 여성과 남성, 국가 사회가 전력으로 협력해도 해결이 쉽지 않은 단계에 와 있는데도 박 당선인은 보육정책을 여전히 행복한 여성의 프레임 안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해 강 소장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여성의 문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저출산 고령사회는 노동인구의 급감에 대비해 여성들의 평생노동을 보장해야 출산력도 높이고 노동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아빠의 달, 임신한 여성들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는 취지는 좋지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공공영역에 한정돼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강 소장은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공약에 대해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조건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육서비스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남녀의 임금격차가 40%라는 현실에서 드러나듯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양육-일 선택에 앞서 여성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공약 중 정년 연장이 노인복지의 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들과 전업주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폭력 사건 등 민생치안 공약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성문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희선 기자 hskim307@womennews.co.kr
[대북·외교·안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길
이기호 한신대 교양학부 교수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책과제의 골격은 잘 잡았다.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가칭)을 구축한다니 기대된다”며 “신뢰 프로세스를 현실성 있게 다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천명하고 실천해야 한다. 남북경협과 사회문화 교류를 제한한 5·24 조치 철회도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미·중과의 외교관계와 한반도정책에 대한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동북아 체제에서 코리아 피봇(Korea Pivot)은 이미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체제의 피봇(중심축)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는 의지와 역량 문제”라는 게 이 교수의 말이다. 그는 또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이 지난해 초 북한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진전도 없다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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