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좋게 하기보다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함께 살 방법 마련해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지만, 실제로 내부 고발이 가능했던 것은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이하 발바닥행동) 덕분이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공익 제보자에게 시상하는 올해의 호루라기상 특별상은 발바닥행동에 돌아갔다. 발바닥행동은 장애인 투표 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 장애인들이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현실을 이슈화하는 등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설 내부 사람들이 직접 고발하고 상을 받아야 원칙이지만 장애인 시설 특성상 내부 고발이 어렵고 외부 접근이 어렵다는 상황 때문에 특별상을 받게 된 것이다.
발바닥행동은 2005년 다섯 명의 비장애 여성 활동가들이 모여 시작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했던 이들은 각자 다른 길을 가려다 10년 이상 장애운동을 한 노하우를 정리해 새로운 장애운동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에 가려던 길을 멈추고 다시 장애인 복지운동을 고민했다. 기존 복지 중심의 장애운동을 인권 중심으로 전환하고, 특히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빈곤한 처지에 놓인 장애인, 시설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운동을 시작해 이제는 8명의 상근 활동가를 갖추고 600여 명의 회원들과 활동 중이다.
발바닥행동의 여준민 활동가는 “활동 초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용역을 맡으며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시설에서 만난 장애인들은 약에 취해 멍하니 있다 먹고 자는 것 외에 삶에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이들은 시설을 나가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예전에는 막연히 시설을 더 좋게 만들고 비리가 사라지면 장애인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착각이란 걸 깨달았어요.”
발바닥행동은 이 조사를 계기로 시설에서 나가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17명이 시설에서 나와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됐다. 여씨는 “시설을 나와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게 된 분들이 이제는 직접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고 뿌듯해했다.
발바닥행동은 앞으로도 탈시설·자립생활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활동가 여씨는 “세월이 지나며 장애인 시설이 외형상으로는 좋아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장애인들은 훨씬 더 교묘하게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도가니로 이슈가 된 성폭력, 폭력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그들의 전반적인 인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