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인 각계 전문가 일·가정 양립, 여성인권 등 5개 분야 공약 분석
박근혜 부끄러운 ‘준비된 여성 대통령’ 구호
문재인 시간계획성·참신성 다듬어야
이정희 진보 가치 무색하게 낙제점
여성정책공약평가단은 정당별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대표성 ▲여성인권(복지) ▲성폭력 예방 5개 분야 세부 공약을 살펴본 후 이를 ▲적합성 ▲실현 가능성 ▲일관성 ▲시간 계획성 ▲참신성 등 5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했다. 0~10점 사이에서 0점은 ‘아주 미흡’, 5점은 ‘보통’, 10점은 ‘아주 우수’를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겼다.
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총평 결과, 박근혜 후보(5.36점)와 문재인 후보(6.43점)는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을 유지했고, 이정희 후보(3.36점)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특히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경우, 총체적 공약 평가 7개 분야에서 모두 문재인 후보보다 낮았다. 더구나 5개 세부 공약에서도 모두 문 후보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중 수준 높고 내실 있는 여성공약을 다시 내놓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박 후보는 특히 여성 일자리 창출(박근혜 4.92점, 문재인 6.69점)과 여성인권(박근혜 4.92점, 문재인 6.92점)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각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평가일 뿐 총체적으로 시간 계획성과 참신성 측면에서 보통 이하의 점수(각 4.21점, 4.86점)를 받아 이 부분을 좀 더 다듬고 개선하지 않으면 엇비슷한 공약을 가지고 급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이정희 후보는 모든 분야에서 주로 2~3점대를 기록하며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아 진보 기치를 내걸면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가치에 무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여성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비정규직 탈출,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원칙론적 선언에 그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공약 근거가 부족, 1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단 전문 위원들이 여성공약 평가 시 가장 중요한 것(공약의 상대적 중요성)으로 꼽은 것은 ‘실현 가능성’과 ‘적합성’이었다. ‘실현 가능성’에서 박 후보는 4.86점, 문 후보는 5.07점, 이 후보는 3.14점을, 적합성에서 박 후보는 5.07점, 문 후보는 6.43점, 이 후보는 2.79점을 받았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시간 계획성(Time Table)에서는 박근혜 3.14점, 문재인 4.21점, 이정희 2.21점으로 세 후보 모두 특히 취약했다.
평가단 단장 김형준 교수는 “각 후보들의 기대 이하의 여성정책공약 점수는 대선 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여성정책이 유야무야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성정책공약평가단엔 김 교수를 비롯해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협동과정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융합연구실장,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이기호 한신대 평화와공공성센터 소장, 이명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특임교수,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실장, 최성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최연혁 스웨덴 남스톡홀름대 정치학 교수,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홍승아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