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목표제 등
박 후보는 여성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맘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함께 사는 세상이란 ‘여성행복 3대 플랜’과 실천과제 6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는 ▲중앙정부 4급, 지방정부 5급 여성 임용목표율 재설정 및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 목표제 실시 ▲여성 관리자 비율 높은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정당 공천심사위에 여성위원 비율 40% 의무화 ▲여교수·여교장 비율 제고 위한 채용쿼터제 시행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및 2017년까지 여성인재 10만 명 양성 등이 있다.
여성 일자리 공약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새로일하기센터’ 매년 30개 확대 사항이 추가됐고, 임신·출산 지원책으론 ‘임산부 영양관리 사업’ 대상 대폭 확대, 저소득 가구 12개월 미만 아이 대상 조제분유와 기저귀 제공,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농어촌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설치 및 지원 등이 제시됐다. 특히 저출산 위기를 반영해 셋째아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이란 파격 공약에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률 현행 5%에서 10%로 확대,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지원 현행 매달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이혼 가정 양육비 이행 기관 신설, 입국 초기 1년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대상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실시 등을 내걸었다.
문제는 다른 대선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박 후보 역시 각 공약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치나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 못 해 각각의 공약이 마치 선거구호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후보가 밝혔듯이 “여성의 잠재력 활용”이나 일·가정 양립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여성인권과 관련해선 보완된 사항이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새로운 여성시대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 중심에서 당당하게 활약하기 위한 종합적 구상”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박근혜 후보. 가장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