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상보육 가능하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안심육아정책포럼(대표 이옥 덕성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표된 정책에는 이밖에도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위한 소득 하위 70%에 대해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30% 확대, 100명 수용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500곳씩 5년간 총 2500곳 설립, 대학·정부기관·기업 등의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유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보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를 1곳씩 설치하고 공공영역의 시간제 보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24개월 미만의 아동과 장애아 대상의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교사 5만여 명의 정규직화와 관리를 담당할 보육교사 중앙관리 시스템 운용과 함께 퇴직 간호사, 의사, 영양사, 안전관리 공무원 등 전문 인력을 어린이집에 투입하고, 상시 순회 점검할 방침이다.

초등생 보육과 관련해서는, ‘나 홀로’ 아동 46만 명의 50%인 2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어린이센터’ 8000개실(1실 30명 수용) 신설, 현행 전국의 ‘초등돌봄교실’ 전면 확대와 ‘방과 후 어린이 센터’ 통합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안심육아정책을 주도한 이옥 교수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은 학교 내에 유휴 교실과 주민자치센터 내 남는 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며 “시설 설치비용만 들기에 신축 비용은 많이 들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안 후보 역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임기 즉시 실시되는 0~5세 완전 무상보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원 확보.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혁신경제포럼 대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육아는 안철수 후보도 강조하는 정책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우선 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옥 교수는 “재정 누수를 최대한 막는다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시행될) 보육예산 8조1000억원 규모로도 무상보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보육 관리의 시스템의 효율성과 회계의 투명성이라는 것.

무상보육 관련 예산 확보는 올해 복지 논쟁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만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0~2세 전면 무상보육(어린이집에 보내면 전 계층 보육료 전액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난 등의 예산문제와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겹치면서 전면 무상보육은 사실상 철회된 상태다. 지난 9월 확정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에서는 0~2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 전액 지원, 상위 30%는 월 10만~20만원 본인 부담’으로 후퇴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의 0~5세 아동 무상보육 공약을 다시 환기시키며 정부의 지원 축소에 대응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관련 소요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전 계층으로 지원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선 6736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역시 “중단 없는 무상보육”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