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조사 6번 받을 때 가해자는 불과 1번
담당검사 없이 한 달 반 동안 검사만 4번 교체
피해자 4급 장애 등 사실상 ‘항거불능’ 상황
성폭행 피해를 입은 60대 여성이 여섯 차례나 계속된 보강조사와 그 과정에서 입은 2차 피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수사 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 모든 안일한 대처 이면에 수사 당국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성인 여성 피해자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A아파트에 사는 서모(61)씨가 5층에서 뛰어내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서씨는 A4 용지 5장 분량의 유서에 “한 여성의 인격과 미래를 파괴한 가정 파괴범이 이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함에도 법 절차는 제가 기댈 곳이 없다”며 법원과 검찰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 서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 고통으로 약과 주사가 효과가 없었다”며 “흉악범의 인생이 끝날 수 있는 적법한 처벌이 내려지길 하늘에서라도 지켜보겠다”고 유언을 남겼다.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서씨는 8월 12일 오후 3시40분께 평택 ㅂ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 중 간호조무사인 원모(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원씨는 7층에 입원해 있던 서씨에게 소독 치료를 한다며 2층 석고실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일요일이라 외래진료가 없어, 2층은 오가는 사람도 없고 전깃불을 꺼놓아 어두웠다. 그러나 원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부인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원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피해자가 성폭행 중 치아 손상 등 상처를 입은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달 13일 원씨가 주거가 분명하고 직업이 있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이 단순히 피해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비관해 자살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 중 심각한 2차 피해로 인한 우울증으로 피해자가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수사 당국이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조사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가해자에게 강간치상 혐의만 적용했다.
김지숙 평택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 여성은 왼팔이 불편한 지체장애 4급인 데다, 오른 다리는 수술치료로 움직임이 힘든 상태였고, 오른팔도 수액을 맞고 있어 항거불능을 인정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례법 적용 시 담당검사가 지정되지만, 이번엔 적용되지 않아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마다 매번 당직검사가 바뀌면서 총 4명이 수사를 지휘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사건 발생 이틀 후에야 고소한 점과 강력하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현장검증을 한다며 피해자를 사건이 일어난 병원에 데려가는 등 수차례 보강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 이 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는 가해자의 주장만 들었을 뿐 피해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그동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제도는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성인 여성 성폭력 사건은 재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수사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는지’ 물으며, 여전히 합의에 의한(화간) 것은 아닌지 피해자의 진실성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