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과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텄다는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 9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쌍용차 청문회는 자정 가까이 되어 끝났다. 청문회 내내 방청을 한 쌍용차 가족들은 깊은 한숨과 분노를 삭여야 했고 전·현직 쌍용차노조 지부장은 가끔 책상을 두 손으로 내리치며 증인들의 거짓 증언을 들어야 했다.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마인드라 코엔카 사장과 법정관리 당시 사장이던 최영탁, 법정관리 공동 관리인이자 그동안 쌍용차 자금을 담당했던 박영태 관리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는 청문회에 임하는 회사의 태도와 입장을 대변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청문회를 바라보는 회사의 태도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는 여야 모두 쌍용차 정리해고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낱낱이 밝히는 과정이었다. 회사가 주장하는 정리해고의 근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무너졌다.
이번 쌍용차 청문회는 국정조사 필요성의 토대가 완벽히 마련되고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말해줬다. 애초 일방적으로 회사를 비호할 것으로 우려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야당의원들과 함께 성토했다는 사실은 쌍용차 문제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닌 공동의 해결 과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특히 회사가 그동안 현금이 72억원밖에 없는 유동성 위기라며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실은 거짓과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2009년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 1월 900억원의 어음과 4월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1500억원을 상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회사는 상하이자동차로부터 기술이전료 600억원과 미수금 250억원 그리고 공상은행으로부터 대출약정 등을 합치면 3300억원가량의 가용 자금이 있었다. 또 회사에 의해 선임된 회계법인이 과도한 손상 차손을 적용해 5500억원 넘는 자산을 깎고 회생개시 시점엔 다시 원상복구하는 회계조작이 존재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
쌍용차 정리해고는 애초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라기보다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한 경영진의 절박한 이유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상하이자동차가 법정관리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 실은 경제적인 요인이 아닌 정치적 이유라는 것이다. 고분고분하지 않는 노조 때문이라는 외교부 대외비 문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기업프랜들리 정책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맥이 통한 결과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출구가 봉쇄된 채 진행됐던 것이다.
경찰의 이성 잃은 진압도 문제였다. 당시 경찰청장의 직접 지시로 테이저건 사용과 경찰특공대 투입은 막혀 있었다. 그러나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직접 청와대로 핫라인을 통해 공권력 투입을 진두지휘하는 하극상의 진면목을 보였다. 이후 영전에 영전을 거듭해 종국엔 경찰청장 자리까지 오른다. 쌍용차 파업 현장이 정치경찰들의 진급의 복마전이 된 것이다.
쌍용차 청문회는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자리였다. 아직 확인되지 않는 부분과 더 밝혀져야 할 부분 그리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문제까지 어느 하나 매듭지어진 것이 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