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자

최근 나주에서 발생한 여아 성폭행 사건과 여대생이 아르바이트 중 업체 사장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후 자살한 사건 등 여아와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의 연이은 발생이 우리를 경악게 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다.

여성과 여아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단기간에 근절시키기는 어렵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예방 및 처벌 의지와 사회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인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여성·여아 성폭력 방지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몇 가지 방안들을 덧붙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한다. 인간은 존엄하며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할 권리가 있고, 여성·여아·노인·장애인 등 약자의 경우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생활환경은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초범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선정적인 동영상이나 불우한 환경, 주폭 등의 문제도 해결함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회·경제 성장에 따른 뼈아픈 가치 혼란의 성장통을 앓고 있으므로, 물질만능이 아닌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생명존중, 자아존중감, 양성평등에 대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세심히 교육해야 한다.

둘째, 안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아와 여성의 안전문제는 본인과 그 가족의 문제이면서 우리 이웃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여아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감시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9월 5일 청주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3차 여성친화도시포럼의 발표 내용을 언급하면 좋을 듯하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란 도시 및 건축 공간 설계 시 범죄 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변경함으로써 범죄율 저감과 불안감 해소,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일련의 노력을 지칭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경비원의 관찰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가로수를 정비하고, 경비실 3면 이상을 유리창으로 한다든지, 지하에 유리창이 있는 스포츠센터를 두어서 지하 주차장과 양방향으로 서로 시선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든지, 건물이나 공원 등의 설계 자체를 시야의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물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및 위에서 제안한 ‘여성·여아 성폭력 방지 위원회’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폭력 범죄 및 방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 가해자 처벌 정책 부문 조사를 보면, 전자발찌제도와 화학적 거세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과 실제 처벌은 별개로 다뤄지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검거된 범죄자를 실제로 엄하게 처벌하고 만다는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 의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의 경우에는 성폭력죄가 성립되는 성폭력 범죄의 요건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최근 많은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되고 있는 범죄자 공소시효 정지, 친고죄 적용 폐지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