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거세·친고죄 적용 폐지 등 봇물
정부는 성범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한 성폭력 대책을 내놓았다.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발찌 착용자와 우범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아동 음란물 등 음란물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재탕’에 ‘이벤트성’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동으로 대책 특위를 만들어 아동과 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 근절 특위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 측은 “성범죄 문제는 범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처벌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 돌봄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 성범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통합당 여성·아동 성폭력 대책 특위 위원장인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흉포한 성폭력 범죄가 대부분 우리 사회의 낙오자들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그간 정부가 가해자 처벌 강화에 집중해왔지만 그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때다. 앞으로는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복지기금 설립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외과적 수술을 통해 성범죄자의 생식기능을 제어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이른바 물리적 거세에 대한 첫 입법 발의다. 민주통합당은 성인 대상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