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장·차관 등 고위직에 30% 여성할당… “복지 핵심은 여성 빈곤 해결”
김두관의 여성공약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여성 대표성 강화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장·차관 등 고위직에 여성 30%를 할당하겠다는 공약은 다른 후보들에게선 찾기 힘든 부분이다. 8월 19일 열린 대선 예비후보 초청 시민사회 연속 토론회에서도 김두관은 “장기적으론 프랑스 올랑드 내각처럼 여성 장관 비율이 50% 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그는 “성인지예산 등을 통한 성평등 국가를 기본적으로 지향한다”며 대선 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여성계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여성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여성폭력추방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친고죄 규정 전면 폐지, 여성 맞춤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5만 개 확충,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영세사업장 노동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보장,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 도입, 2017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6000곳 확대 등을 주요 여성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을 다른 어떤 후보보다 많이 늘리겠다”며 이를 위해 민간시설 매수 전환, 사회복지세 등의 신설을 통한 증세 정책 등을 제시했다. 지자체장 현장 경험을 들어 “여성 빈곤이 해결돼야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역설하는 김두관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시스템 확대를 위해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수립해 놓은 2040 복지계획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도 시사했다.
김두관의 여성·복지 공약 밑그림은 공동 경선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가 총괄하고 있다. 여성학자 출신 강선미 박사가 여성정책 실장으로 공동 정책본부장도 겸임하고 있는 신 위원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신 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두관이 “뭐든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셔왔습니다”라며 캠프 합류를 권할 정도로 여성정책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왔다며 “문제는 개발된 여성공약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써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의 여성공약 원칙은 모든 분야에 ‘여성’ 관점을 집어넣고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스웨덴 복지 전문가인 그는 김두관 캠프의 주요 복지정책으로 비정규직·여성 노인·싱글맘 등으로 대변되는 여성빈곤,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해결을 꼽았다.
지난 7월 19일 민주통합당 여성위원회가 연 ‘여성정치캠프’에 참석한 김두관은 여성과 관련된 OX 퀴즈쇼에서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X’를 표해 여성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해프닝만으로 끝내기엔 뭔가 아쉬운 그의 일면을 접하면서 여성공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의지 표명은 그렇기에 더욱더 강력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