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리사법, 파랑새포럼…시민 1만 명 동참
이에리사 제19대 국회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 측은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가 2010년 12월 말 서울시 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주류 광고를 본 청소년은 51.5%이고, 이 중 텔레비전을 통해 광고를 본 청소년은 56.3%에 달해 상당수의 청소년이 주류 광고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 측은 스포츠 스타, 연예인과 같이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해 음주를 조장하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보건복지부, 경찰청, 대한보건협회, 음주폐해예방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파랑새포럼(사무국 대한보건협회)이 힘을 보탰다. 파랑새포럼은 일명 이에리사법의 취지에 동의해 이를 지지하는 서명행사를 진행했다. 7월 23일 명동역에서 시작돼 전국에서 진행 중인 서명운동에는 8월 7일 현재 목표치인 1만 명을 돌파했다. 8월 말까지 서명을 모아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리사 의원은 “청소년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적다. 시대가 변해 이제는 겉모습으로는 청소년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25세 이하의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주류 광고 출연은 꼭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기준과 벌금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이 법안은 누구에게 벌을 주겠다는 의미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제도가 있고 주류업계에서도 이제는 ‘안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