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생각’에 담긴 ‘여성 생각’

대중과의 소통 덕에 지지율은 급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리얼미터가 24일 전국의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자구도에서 안 원장의 지지율은 새누리당 박근혜(32.0%) 후보에 이어 28.2%를 기록해 전날보다 5.5%포인트 상승했다. 양자대결에선 안 원장이 48.3%로 박근혜 후보(45.2%)를 제쳤다. 대권도전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박근혜·문재인 지지층을 흡수했다는 분석이다.

여성을 보는 그의 ‘생각’은 어떨까. ‘밥솥으로 밥 지을 줄 모르는’ 문 후보에 비해 매일 아침 아내를 위해 커피를 내린다는 안 원장이 여심을 더 사로잡았지만 여성정책 구상은 그만큼 참신하진 않다.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의대 교수가 레지던트 1년차 때 딸을 낳은 후 법정 출산휴가를 절반밖에 못 썼고 결국 둘째아이를 가질 생각을 접었다는 이야기나 ‘육아 이산가족’ 경험담은 피부에 와 닿았지만 일반론 수준에 그쳤다. 교과서적이고, 각론보다 총론에 치우쳐 있다. 다른 대선주자들과의 차별성도 없다.

안 원장이 생각하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복지, 정의, 평화다. 그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 보육서비스 강화에 의지를 보였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상 아동의 30%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아동수당제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잘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패널티 도입은 고무적이다. 여성계 요구를 수용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딱히 새로운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남성육아휴직제의 경우 유럽처럼 강제 할당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안 쓰면 소멸시킨다든지, 유급 출산휴가 90일을 늘려 아빠에게 강제 할당할지 구체적인 해법이 없다”며 “공공보육 역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 국방예산을 줄여서라도 늘릴 것인지는 담겨 있지 않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야기다. 다문화 정책도 뭉뚱그려 말하는 수준”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성평등을 위한 획기적 대안으로 성인지예산제 정착을 꼽은 것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유력 장외 대권주자가 성인지예산제의 중요성을 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성평등 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인 국가에서 이 제도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은 뜬금없다는 지적이다. 또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혀 “성인지예산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성인지예산제는 국가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소장은 특히 “성평등 정책이 국정 전반에서 제대로 추진되려면 정책 점검·평가 기능을 하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같은 조직이 필요한데 이 같은 실행 전략이 담겨 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여성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나 내공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안 원장이 스터디가 덜 된 것 같다”고 평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성인지예산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책에서 밝혔는데 성인지예산제는 비교적 일찍 시행돼 다른 나라보다 잘 돼 있으므로 취약한 여성 고용이나 정치적 권리를 보완하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소장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거나 남성도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쟁점 사안인 양육수당이냐 보육서비스 확대냐, 육아휴직 권장이냐 의무냐 등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없어서 젠더 역할의 변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또 “기업을 경영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현장을 잘 아실 텐데 딱히 현장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이주정책은 동화주의 입장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진정한 다문화의 실현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