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하늘의 별 따기” 대학생들 원성 자자
사립대 등록금 찔끔 인하… 국립대보다 혜택 줄어
국가장학금을 운용하는 한국장학재단은 2011년 공시 등록금 수준이 4년제 기준으로 사립은 2000년 451만원에서 2011년 769만원으로, 국공립은 2000년 219만원에서 2011년 435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3분위(연 환산소득 3054만원) 이하 대학생인Ⅰ유형과 소득 7분위(연 환산소득 5559만원) 이하인 Ⅱ유형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대학에 상관없이 소득 3분위 이하 평균 B학점 이상이면 지급되는 Ⅰ유형에 대해선 그간 장학금의 혜택을 누려왔거나 수혜 대상이었던 학생들로부터 “국가장학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득 구분으로 인해 장학금 지급액이 오히려 줄게 됐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장학금 시행 이전에 있던 ‘저소득층 우수 드림 장학금’의 경우 학점 요건을 갖추면 1학기에 250만원이 지급되고 일부 학업지원비까지 지급됐지만, 국가장학금을 시행하면서 재원이 모두 국가장학금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인 대학생 중 소득수준이 2분위인 학생은 최고 135만원, 3분위인 학생은 최고 9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을 운용하려면 성적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하며 학비와 용돈을 벌어야만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이다.
소득 3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의 지난 1학기 전체 수혜 대상자 53만9862명 중 8만 8458명이 성적 기준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16.4%가 성적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대학 2학년생인 윤경희씨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는 정작 장학금이 더 절실한데도 돈을 벌어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어서 성적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성적 기준을 없애거나 최소한 학자금 대출 기준처럼 평균 C학점 이상으로 조건을 낮춰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대학별로 등록금 인하 비율, 자체 장학금 증가액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Ⅱ유형의 경우는 등록금 인하율이 낮은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많은 사립대들이 학교마다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을 쥐꼬리만큼 인하하는 바람에 국립대 학생들보다 국가장학금 혜택 기회가 적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국립대들은 등록금을 약 5% 인하했으나 주요 사립대들은 2% 안팎만 인하했다.
국가장학금의 재원은 국가지만 지급 주체는 대학이다. Ⅱ유형의 경우 정부와 대학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급하는데, 지난해에만 적립금이 2000억원 늘어난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정부의 요건에 못 미치게 인하해 올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배정된 7500억원 중에서 490억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현황’에 따르면 Ⅱ유형 몫으로 연세대는 75억원 배정액 중 53억원, 고려대는 70억원 배정액 중 45억원, 성균관대는 배정액 60억원 중 42억원 정도만 학생들에게 줄 수 있다. Ⅱ유형의 잔여액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Ⅰ유형으로 돌려지게 된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에게 너무 적은 금액이 돌아가는 Ⅱ유형의 배분 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대책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급액 분포 현황’에는 올해 Ⅱ유형의 수혜 대상자 중 60.2%인 45만1052명이 50만원 미만을 받았고, 1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도 2만28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은 학생은 4.2%에 불과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의 재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제 몫도 찾아주지 못하는 사립대들의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가구 연소득 최고 5559만원까지인 7분위 학생 6만621명이 평균 36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일각에서는 Ⅱ유형의 지급 대상을 5분위까지로 줄여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수혜 금액을 더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예컨대 서울대는 지난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합쳐 소득분위 5분위 이하 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대학 1학년생인 최민정씨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국가장학금, 그거 못 받아”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요건이 되어 신청은 했으나 받았다는 학생이 한 명 정도 있다는 것이다. 모두들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막연히 “국가장학금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올해 처음 국가장학금제도를 시행했으나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소득 구분으로 인한 장학금 혜택 감소, 성적 요건에 따른 부담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소득수준이 이보다 높은 유형의 국가장학금 대상 학생들의 경우도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하에 소극적인 만큼 학생들의 혜택이 줄고, 장학금으로 받는 실제 금액이 너무 적어 재정 확보와 배분에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