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자녀장려공제제, 임신기간 근로단축제 등
“여성폭력, 이주여성, 여성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청사진도 제시해야”
강력한 대선주자 박근혜의 여성공약 첫 윤곽이 드러났다. 공약 기조는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저출산 위기 돌파.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19일 부산 남구 대연동 여성회관 내 부산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여성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라며 “일·가정의 양립은 여성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라고 역설, 세 가지 여성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여성의 임신·육아부담 덜어주기,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제공,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없애기라는 원칙 아래 ‘아빠의 달’ 도입, 초등 저학년까지 방과 후 보육서비스 확대 지원, 자녀장려 공제제도, 여성 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정부 조달 계약 시 우선권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 ‘아빠의 달’은 출산 후 3개월 중 1개월을 남성도 100%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여성 차별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다. 이와 함께 임신 초기 12주와 임신 말기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제시했다. ‘자녀장려세제’는 평균소득의 120% 수준 가구까지 세액공제 또는 보조금 형태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출산 장려책이다. 0~17세 자녀를 키우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모든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소득수준별로 공제액에 차등을 두는데, 아이당 최대 공제액은 5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캠프에서 정책·메시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경제학자 출신의 안종범 의원은 자녀장려세제 시행 시 연간 6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양한 보육 수요를 위해 ‘시간제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에만 제공되는 ‘가정 내 아이 돌보미 파견사업’을 모든 맞벌이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하는 여성의 편의와 지위 향상을 위해선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 여성 고용률이 높은 가족친화 업체 1000곳을 선정,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관리직 고용 시정권고 대상 업종 내 평균 60% 이하에서 70% 이하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여성정책에 대해 조윤선 캠프 공동 대변인은 앞의 정부·교육 정책 발표에 이은 세 번째 순서임을 강조하며 “그만큼 여성정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양한 여성문제 지형에 비해 공약의 무게가 ‘일하는 여성’에만 너무 쏠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여성폭력 등 인권문제와 이주 여성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집권 후 여성정책 관련 조직에 대한 구상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캠프 여성 관계자는 “일단은 큰 틀에서 공약의 가장 핵심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만 언급한 것”이라며 향후 각계 반응과 평가를 거쳐 “계속 추가 보완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