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청년층과 여성 독신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장기안심주택,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등 영세 가구를 위한 기존 주택 매입 전세임대,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와 희망하우징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했다.
▲여성안심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범죄에 취약한 독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구로구 천왕 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경찰지구대 위에 ‘여성안심주택’을 건설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학 주변 희망하우징=‘희망하우징’은 서울 SH공사의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다가구형 희망하우징은 임대 보증금 100만원에 수급자 기준 평균 월 임대료가 8만3000이다. 차상위 계층과 평균소득 50% 이하인 비수급자는 월 임대료 9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원룸형 희망하우징은 같은 보증금에 수급자 기준 월 13만2300원, 비수급자 기준 월 15만8800원이다. 비싼 등록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시 소재 대학교, 전문대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수도권 외 지역 거주 학생에게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올 하반기에는 덕성여대, 명지대, 건국대 등 서울시내 20여 개 대학 주변에 329실이 공급된다.
▲임대주택 더 작아진다=서울시는 평균 가구원 수가 2010년 2.71명에서 2035년 2.1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했다. 장기전세주택은 85㎡ 초과 대형 공급은 중단하고 85㎡ 이하로 공급하되 60㎡ 이하 소형을 80% 이상으로 늘렸다.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로 공급하되 50㎡ 이하를 80% 공급한다. 여기에 슬라이딩 벽체, 미닫이문, 짜임새 있는 수납공간 등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1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보였다. 전용면적 33㎡ 안팎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됐다.
▲전매 제한 완화된 보금자리 주택 주목=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은 가라앉은 분양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상품’이다.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 공공아파트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5~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됐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토지임대 분양주택과 같은 시범 사업이 이뤄져 새로운 주거 문화를 보급한다.
▲토지임대 분양주택=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토지 임대 기간은 4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고 토지 임대료는 택지비를 기준으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에 분양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아직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3.3㎡당 600만원가량에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는 기존 보금자리 주택보다도 훨씬 저렴하지만 월 40만원 안팎의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토지 임대료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일반공급 청약 자격과 동일하며 5년 후 매매 가능하다.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임대주택 만든다=마포합정1구역에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출입 동선을 교묘히 분리 계획해 임대주택 입주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불편과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거주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소셜믹스 방식’을 임대주택 계획 단계부터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차별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기 위해 동등한 자재와 마감재를 사용하고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차별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도심 내 원룸,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시 외곽 특정 지역에 임대주택이 집중되는 현상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