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 한계 넘어 다른 상임위와 연계할 것
여성부 부처 기능 살리려면 ‘보육’ 업무 가져와야
19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를 이끌게 된 김상희(58·민주통합당·사진)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여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년 넘게 여성운동을 하다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정치를 시작해 지난 총선에서 경기 부천 소사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김 위원장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여성·가족 정책이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을 벗어나는 일이 많다는 점이다. 그는 “가령 학교폭력은 교과부가, 학교 밖 폭력 사건은 경찰과 여성가족부가 맡는 등 부처에 흩어져 있어 답답하고 정책 실효성도 떨어진다”면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소관을 벗어나는 현안은 다른 상임위원회들과 연계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성가족위에서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점검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가 부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작아지면서 여성가족위가 주도적으로 다른 부처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도 “소관 법안 20여 개에 예산이 4000억원인 여성가족부는 소관 법안 수백 개에 예산도 수천억 원이 넘는 다른 부처들에 비해 법 내용도 제한적이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인 면이 많았을 것”이라며 “올해는 현 상황을 잘 마무리하지만 내년에 들어설 차기 정부에 맞춰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업무 이관 등에 대한 구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부처 역할을 하려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보육·아동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몇 년째 표류하며 18대 국회에서 결론을 못 낸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가족부나 여성가족위 모두 여성발전기본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법안명에서 입장이 약간씩 다르다”며 “법안에 성평등 가치를 담고 정책 전반을 성평등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안명도 성평등정책기본법으로 가야하며 만일 여성가족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여야가 함께 논의해 올해 안에 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보완하는 작업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중국동포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도 경찰이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체포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과 현실의 거리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954년 충남 공주에서 출생, 공주사대부고와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했다. 약사로 일했던 그는 시민운동가로 전업하면서 여성환경연대 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2008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민주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18대 국회에서 여성을 위한 발언을 가장 열심히 해 ‘젠더 마이크’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