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노후는 더 불안하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이모(52)씨는 결혼 후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만 해온 평범한 전업주부다. 다른 베이비부머들처럼 이씨 부부도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 자금을 모으지 못했다. 남편의 국민연금과 정기예금 약간이 전부라 내심 불안했다. 이씨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임의가입을 신청했다. 이씨는 “노후생활비로 매달 18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일부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이 많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취업한 여성들의 연금 가입도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 정규직의 73%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반면 여성 비정규직은 51%만이 가입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가장 낮은 비정규직은 일일근로자였다. 이어 시간제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 순으로 낮았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근로를 권장하지만 근로시간과 비례한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고용 형태 간 근로조건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여성 지역 가입자 중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납부 예외자가 60%나 된다”며 “납부 유예 사유를 조사한 후 필요 시 국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 단위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는 여성을 남성의 부양가족으로 인식하는 틀에서 설계됐다”며 “전업주부의 역할이나 출산·양육을 비롯한 무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선 여성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8만9100원인 임의가입 최저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수준이 평균 이하인 가계의 전업주부는 자유롭게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전업주부들은 임의가입 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주 교수는 “여성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 7년 더 오래 살고 부부 간 연령차가 보통 3년 정도이므로 평균 10년쯤 여성 혼자 살게 된다. 여성 중심의 노후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허준 삼성생명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부부가 같이 살아 있는 기간만 노후 준비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아내 홀로 사는 시기에도 부부 생활비의 70%는 준비해야 한다. 연금을 가입할 때는 남편 사망 후 부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부형 연금설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 지원 정책인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했다.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낳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 연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