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상보육 ‘역주행’ 방침에 부모들만 ‘발 동동’
시간보육제·양육수당은 무상보육 정책의 대안 안 돼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연 ‘기획재정부 0~2세 무상보육 재검토 규탄 기자회견’에서 “근시안적인 보육정책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보편적 보육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재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규탄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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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애만 낳으면 키우는 건 국가가 다 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이제 와서 중단이라니, 어디 일하는 엄마들 불안해서 살겠어요?”

생후 14개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손민정(37·경기 화성시)씨는 정부의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 재검토 발표에 분통을 터뜨렸다. 맞벌이를 하느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는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보육 정책에 “애꿎은 엄마들만 속이 탄다”고 했다.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 넉 달 만에 중단 논란에 휩싸이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상보육은 지난 연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올해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되자마자 삐걱대기 시작했다. 무상보육 수요와 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된 까닭이다. 급기야 지난 3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게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느냐”는 발언으로 현행 보편적 지원 방식을 선별적 지원으로 뒤집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이 일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올해는 보육서비스가 그대로 제공되게끔 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재검토하게 된 배경은 지방재정의 고갈 때문이다. 막상 시행해 보니 예상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서초구는 4일 무상보육 예산 86억원이 바닥났다고 밝혔고, 송파·종로·구로·영등포 등 서울 10개 자치구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인천·경남·경기 등도 10월이면 예산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9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0일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옥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정교한 정책 설계 없이 졸속으로 시행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무상보육 이후 늘어날 보육서비스 이용 수요에 대한 예측에 실패했고, 적절한 보육예산 편성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자체 보육지원 예산 지출을 증가시켰다”고 했다. 또 이 교수는 정부가 재정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양육수당과 시간제 보육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선을 그었다.

백선희 서울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 서비스는 소득보장 정책이 아닌 사회서비스 정책이며, 자원 분배는 소득이 아닌 ‘욕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상위 30%라고 할지라도 맞벌이 가구 등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일 수 있으므로 보육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없이는 국가의 보육정책도 없다”며 “양육지원 방식을 양육수당을 벗어나 육아휴직 확대나 재가 영유아나 그 가족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서비스 개발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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