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평균임금 50% 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사용자위원이나 공익위원들이 이 월급 타서 한 달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살림살이가 얼마나 팍팍한지 살아보면 알 텐데….”

용역직 직원인 서울의 한 사립대학 청소노동자 노모(62)씨는 201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했다. 제조업을 하던 남편이 1997년 외환위기 때 부도를 낸 후 노씨의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부부는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을 내고 방 2칸짜리 단독주택 지하에서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용역직 직원인 서울 마포구의 한 사립대학 청소노동자가 캠퍼스 구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용역직 직원인 서울 마포구의 한 사립대학 청소노동자가 캠퍼스 구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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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노씨는 청소일을 한 지 10년이나 됐지만 저축과 문화생활, 노후 대책은 꿈도 못 꾼다. 남편은 부도 이후 몸이 불편해 일을 전혀 못한다. 가장인 노씨는 “일하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다리를 다쳤는데 돈 걱정에 물리치료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 늘 마이너스 생활”이라며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 6월 29일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860원으로 타결됐다. 주 40시간(월 209 시간) 근로 사업장 기준으로 매달 101만5740원이다. 여성노동계가 요구한 시급 5600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여성노동계는 “이번 인상안은 공공요금과 물가 인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안현정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지불 능력’을 들먹이는 사용자들의 횡포를 막지 못했고, 일부 공익위원들은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들기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여성노동계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은 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동네 마트나 식당, 청소 같은 구하기 쉬운 일자리를 찾다보니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 처장은 “전체 여성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는 127만 명으로 15.2%에 해당된다. 여성 비정규직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특히 청소노동자와 서비스유통 종사자가 최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6개 광역시도의 칼국수 한 그릇 값이 5378원, 비빔밥 한 그릇이 6123원이다. 물가는 고공행진하는데 지금의 최저임금으론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도 적지 않다. 가사노동자, 보험설계사, 노인요양사, 간병인 등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노동계는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이 많고 심지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충남 홍성군에 소재한 50인 규모의 한 김치 공장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오자 파산 신청 후 사업주가 잠적했다. 이처럼 하청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중소 규모의 유통업체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

안 처장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원청과 하청이 도급계약을 할 때 하청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주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못 받을 경우 원청과 하청이 공동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그런데 최저낙찰제로 도급비 총액이 낮게 결정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했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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