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주요 테마로 생활 밀착형 정책도 발굴 해야
2013년 시행될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새판 짜기’에 있어 전략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메인 슬로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일 제17회 여성주간을 기념해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백화점 나열식으로 정책을 늘어놓기보다 핵심적인 몇 개의 이슈를 잡아 여성정책의 슬로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기본계획 수립 때는 빠진 부분은 없는지, 보다 도출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가정·국가·지역사회 등 섹터를 세세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의 각 섹터에서 성주류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 중 몇 개 이슈에 집중해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어젠다, 정책의제로 폭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5년 동안 달성할 우선순위 높은 한두 가지를 핵심적인 이슈로 기본 계획의 가시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교수는 “유럽 등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복지국가 전략은 성평등 패러다임을 기본으로 해 만들어졌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복지와 관련해 적극적 개선 방향을 담을 필요가 있다”며 “복지를 주요 테마로 한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은 새로운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특징으로 부각될 수 있고, 향후 복지정치의 전개 과정에서 재정적 우군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토론자들은 돌봄, 저출산·고령화, 가족 형태의 변화,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인권 보호, 새로운 정책 요구 계층의 등장 등 다양한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후 매 5년마다 수립돼 왔다. 올해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2013년부터 네 번째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