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보육 늘었지만 믿고 맡길 보육시설 없다”
“기관 보육 늘었지만 믿고 맡길 보육시설 없다”
  • 김희선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2.06.22 17:10
  • 수정 2012-06-2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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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 0~5세 아동 57.8% 기관 보육…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하려면 시설보육 지원 중요

 

서울시 육아지원 정책방안 공개 토론회에 보육정책·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창미 어린이교육문화연구소장,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송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이숙진 젠더사회연구회 소장(왼쪽부터).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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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공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부족으로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 위기에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육아정책·현장 전문가, 영·유아 부모 등 보육 관계자들은 육아지원정책의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 기관 보육 증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50만2766명인 서울시 만 0~5세 아동의 57.8%가 기관 보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만8985명(41.6%)이 어린이집을, 8만1203명(16.2%)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양민석·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저출산으로 영유아 수는 줄고 있지만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을 확대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무상보육 실시 이후 1~2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증가 현상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어린이집을 이용한 0~2세 영유아는 11만1495명이었지만 올해 들어 5월까지 11만9047명으로 불과 다섯 달 만에 7552명이 늘었다. 예산도 함께 증가했다. 무상보육에 따른 소요 연간 예산은 2011년 4594억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706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만 0~5세 양육 아동이 있는 500가정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한 ‘가정 내 양육 실태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유’를 묻자 ‘기관에 보내기엔 너무 어리다(28.6%)’ ‘믿고 맡길 기관이 없다(28.2%)’가 응답의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무상보육 실시 이후 가정 내에서 양육하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신청 대기 중인 부모들은 ‘개인적인 시간 필요(22.3%)’와 ‘무상보육 지원을 받기 위해서(19.2%)’라고 답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해야

무상보육 이후 보육 아동 수는 증가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은 2010년 658곳에서 2012년 5월 말 기준 675곳으로 17개 늘었을 뿐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들은 0~2세 무상보육 도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과열 경쟁이 유발됐지만 기관 수가 한정돼 시민의 불만만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들은 기관보육 지원정책방안으로 서울시영 직영어린이집 시범 실시, 가정어린이집 국공립화 제한 규정을 삭제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도입이 어렵다면 0세아 전용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창미 시공미디어 어린이교육문화연구소장은 “가정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0세아 전용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은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 국장은 “무상보육 확대 등 2004년 이후 정부 보육재정은 대폭 확대됐지만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확충된 것은 아니다”며 “현행 수준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관리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돌봄 가치 확산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과 관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들은 “보육이 개별적 욕구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다양한 돌봄 선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가족-보육시설-지역사회를 연계해 사회적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육아돌봄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보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이송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육아돌봄 공동체는 지역 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며 “돌봄 공동체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조직, 모임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 보육 vs 가정 내 보육

무상보육으로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비율이 늘자 가정 내 돌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사 결과 무상보육 이후 어린이집 기관 보육을 신청한 부모 중 63.8%는 양육수당 등 가정 내 양육 지원이 이뤄질 경우 ‘집에서 키우겠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시설 보육 위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시설 미 이용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시설 이용 가구가 무상보육의 대상이 되게 하는 방식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숙진 젠더사회연구회 회장은 세계적 보육 지출 추세에 대해 “한 사회에서 ‘어머니’란 여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현금 지원 정책을 채택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중요시 여기면 시설 위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며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 전체 보육 방향에서 여성을 어떤 사람으로 위치 지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조부모 육아 논쟁

영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조부모에게 양육 의존도가 높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긴급 상황이나 비상시에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으로 67.6%가 ‘조부모’를 꼽았다. 반면 조부모는 주5일 자녀를 돌보면서 신체적 피로감, 개인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들은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 지원 서비스에 수요가 클 것으로 파악했다.

가정 내 양육 지원정책 방안으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들을 지원하는 조부모가정보육교사 통합모델이 제시됐다. 노인종합복지시설에 유아를 일시 보육할 수 있는 ‘내리사랑 나눔터 사업’ 등도 제안됐다. 그러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부모가정보육교사 통합모델’은 조부모의 자녀 양육을 전제로 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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