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높이면 여성이 일 안 한다고요?
양육수당 높이면 여성이 일 안 한다고요?
  • 이은경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12.06.15 16:22
  • 수정 2012-06-1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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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중심 보육지원·아동수당 검토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육정책 보고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고서는 양육(육아)수당 인상과 미취업 혹은 육아휴직 중이어서 가정 양육이 가능한 여성에게 정부가 종일제(오전7시30분~오후 7시30분) 시설 이용비를 전액 지원하는 현 보육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양육수당과 관련해선, 현 수준(보육시설 비이용 소득 하위 15% 가구의 0∼2세 영아에게 연령별로 월 10만∼20만원 차등 지급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범위가 소득 하위 70% 가구로 확대될 예정임)을 계속 올릴 경우 여성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경제활동참가율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가 실례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2002년 보육료 지원정책이 구체화된 이후 관련 예산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정책 만족도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가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포퓰리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번 논란에서도 저출산 위기를 돌파할 장기적 청사진을 찾아보기 힘들다.

보육 지원책의 한 축이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있다면, 양육수당의 축소 혹은 확대라는 제한적 접근보다는 맞벌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해야 한다.

보육 지원이 중산층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 혹은 외벌이 가구에만 혜택이 미치는 수준이다. 취업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연구위원, 2010)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보육 총 지원액은 96억5900만원으로 전체 보육예산의 0.59%에 불과하다. 한편에선 보육료 지원에 있어 편법으로 예산이 새는 것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함께 비교적 예산 부담이 덜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할 때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이나 여성의 취업·비취업과 무관하게 보육비를 보전하는 보편적 지원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실시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당시 잠깐 도입이 검토됐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상의 난제를 들어 비교적 예산 규모가 작은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개념상 양육수당과 보육비 지원이 함께 가는 것은 모순”이라며 “장기적으론 아동수당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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