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정몽준 의원의 양극화 해소 교육공약
대선주자 정몽준 의원의 양극화 해소 교육공약
  • 이은경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12.06.01 12:21
  • 수정 2012-06-01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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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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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5월 1일) 선관위에 대선 예비 등록을 한 정몽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5월 28일 발표(사진)한 교육분야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는 교육 현실을 개선,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입학사정관제, 특목고·자율형사립고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 측은 이번 교육공약이 정 의원의 정책연구소 ‘해밀을 찾는 소망’의 전문가들은 물론 전국 민심경청 버스투어 중 접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현장 목소리도 반영해 만들었다고 전한다. 공약에선 교육 정상화, 교육 양극화 해소, 대학 경쟁력 강화 목표 아래 ▲수능·내신 위주로 입시제도 단순화 ▲평준화 강화 ▲교권 확립 및 학교폭력 근절 ▲사회적 약자 위한 전형 확대 ▲지방 우수 대학의 경쟁력 증대 ▲연구 중심 대학 육성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제도 대폭 손질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의 한 교육 전문가는 “대학입시에서 무엇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우리 현실에서 너무 성급히 도입된 감이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개선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입학사정관제가 그동안 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왔는데 앞으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반면 기존의 특목고는 과학, 외국어 등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에 주력하도록 한 원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편에선 요즘의 학교 현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인권, 성평등, 다양성, 관용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현실적 대안, 증가 일로에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배려 등이 빠진 것이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정 의원을 포함해 다른 대선주자들의 향후 교육공약이 “(대중과 언론의 구미에 맞춰) 사교육과 입시에만 초점을 맞추면 한국의 교육문제는 영원히 엉킬 수밖에 없다”며 “다소 평이하더라도 공교육 정상화에 최우선 초점을 맞춘 공약부터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대선·총선 등 선거 국면에만 한시적으로 부각되는 교육공약보다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만들고 수행해갈 ‘국가교육개혁위원회’(가칭)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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