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낮고 성희롱에 파출부 취급 받고
직업병 등 산재위험 크지만 적용받기 어려워
박경자(60)씨도 2007년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한 돌봄노동자다.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게 신변처리, 이동보조, 가사 등 일상생활 전반을 서비스하는 일이다. 처음엔 생활비에 보태고, 봉사도 하자는 생각에 뛰어들었지만 이제는 천직이라고 여기게 됐다고. 지금은 주중엔 시각장애인 2명을, 일요일엔 중증장애인 1명을 돌본다. 하루에 6시간씩 장애인 2명을 돌보고 주당 약 60시간 일하는데, 받는 돈은 100여 만원이다. 평균보다 많이 버는 편이다. 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장애인을 돌보면서 그의 몸엔 훈장처럼 상처들이 끊이질 않는다.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들에게 흔한 일상이다. 박씨도 장애인을 부축하고, 이동시키느라 넘어지는 일이 흔하다. 몇 년 전엔 휠체어에 부딪쳐 연골이 파열되기도 했다.
“처음엔 몸이 불편한 분들만 돌봤는데 그 때문인지 몸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허리디스크에 손바닥도 저렸어요. 휠체어에 부딪쳐 연골이 으스러지기까지 했어요. 침도 맞고, 한약도 먹었지만 소용이 없어요. 복지관에서 2만원 내고 안마까지 받았다니까요. 물리치료를 받으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시간도 없고 한 번에 1만원이 넘으니 엄두가 안 나죠. 산재 처리도 어렵고요.”
가사관리사, 간병인 등 민간부문 돌봄노동자와 달리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활동보조인들이 앓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고 활동보조인 본인들도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중개기관이 산재 신청을 회피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렇게 몸은 힘들지만 한 번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는 박씨도 “엄연히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도 파출부로 취급하고,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정말 속상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사이에 성희롱도 상당수 발생한다. 지난 2009년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전국 지역자활센터 소속 노인·장애인·재가장기요양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14명 중 34.8%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피해 횟수도 2회 이상인 경우가 73.9%에 달했다.
박씨는 “활동보조는 이용자와의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봉사정신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라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활동보조인 대부분이 40대 이상 여성들이 많다”며 “몸도 마음도 힘이 들지만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할 뿐이다”고 담담히 말했다.
몸집이 큰 남성 이용자를 돕기 위해선 여성보다는 남성 활동보조인이 효율적이지만, 전체 돌봄노동자 중 남성 종사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남성이 돌봄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임금이 적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보조적 일’이거나 ‘사소한 일’로 치부되며, 무엇보다 여성에게 적합한 일이라는 신념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미숙 활동보조인연대(준) 집행위원장은 “중개기관에서 고용하면서 기본급 없이 사실상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활동보조인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직접 고용하고, 기본급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