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 살해 정당방위 인정해야”
“가정폭력 남편 살해 정당방위 인정해야”
  •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2.05.18 12:25
  • 수정 2012-05-18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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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여성폭력 피해자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마친 후 광화문에서 거리 행진을 하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여성폭력 피해자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마친 후 광화문에서 거리 행진을 하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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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발 아버지의 손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3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김명희씨의 딸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엄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보며 이런 기도를 했다. 김씨가 지난 3월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끝없이 이어지던 가정폭력도 종말을 맞았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지금이 오히려 편안하다”고 담담히 말했다.

김자영씨는 식칼을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남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다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의 딸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정사”라며 그냥 돌아갔다. 그때 경찰을 붙잡고 ‘왜 그냥 가냐’며 울면서 이야기했다”며 털어놓았다. 변호사는 재판에서 “김씨의 심리 상태는 미국에선 법적 증거로 활용되는 피학대여성증후군(BWS)”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는 “사회생활을 무리 없이 했으니 피학대여성증후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매 맞는 여성’의 남편 살해를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에선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하지만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의 30% 정도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은 매 맞는 아내들의 고통을 ‘체감’하진 못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남편 살인이 대부분 피해자가 쉬고 있는 중이거나 자고 있을 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경찰에 도움을 청해보지’ ‘차라리 이혼을 하지’ 등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부장 사회에서 매 맞고 살아온 피해 여성이 범죄 신고를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여성폭력 피해자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절차, 시민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 가해자 공격은 높은 수준으로 방어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정당방위냐, 살인이냐의 이분법으로 보면 안 된다. 이들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의 감각과는 다른 ‘피해자 감각’을 갖고 있다. 피학대여성증후군이란 병적 증세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생존의 의지와 트라우마의 결합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은 “한 공간에 있는 가해 남성이 주는 위협은 늘 상존한다”며 “방어와 공포에 의한 반격행위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고 소장은 “피해 여성의 가정폭력을 수십 년간 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며 “가정폭력전담수사부와 법률조력인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학대를 받은 여성은 뇌에서 기능장애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남편이 폭행 때 쓰던 가위나 혁대를 보여주면 두뇌 활성화 정도가 폭력 피해가 없는 사람과 다르게 나타난다. MRI 사진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미국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전문 평가 도구들이 개발돼 재판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정심리 분야에서 특화된 평가도구에 대한 수련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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