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 공공성 강화·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제안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육과 저출산 관련 업무를 차기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일 ‘차기 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주제로 열린 개원 29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보육과 아동정책, 여성 및 가족정책 간 정책 효과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무를 동일한 행정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제안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부처의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다”며 “우선 현재 여성정책 추진의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여성가족부의 조직변화는 좀더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때 핵심 업무인 조정과 총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하며 보육과 가족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 가족 내 돌봄 문제를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책과제를 발표한 김태홍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정책연구실장은 “가족정책이 이관되면서 젠더관점이 강화된 성과가 있었다”며 “보육이나 저출산 문제도 그 자체로 젠더관점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부처 간 장벽을 없애기 어려운 상황에서 젠더 문제를 추진하는 부처에서 이 문제를 함께 맡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성정책연구원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 과제로 ▲청년층 여성의 취업난 해소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구조 개선 ▲기업 및 남성 참여를 통한 일·가정 양립 정착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노인 돌봄 가족지원 인프라 구축 및 돌봄사업 효율성 제고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성평등 가족제도 정착 ▲여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지원-집행-예방의 통합적 접근 강화 ▲여성의 건강권 확보 기반 구축 ▲정부 및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성 주류화 전략과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