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성폭력에 치중…가정폭력·성매매 소홀
각 당의 여성인권 관련 공약은 조두순 사건, 도가니 충격 등 사회적 파장과 맞물려 ‘성폭력’에 치중된 감이 크다. 반면 가정폭력이나 성매매에 대해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성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여성폭력 관련 공약이 상당히 근접해 있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경우, 먼저 민주통합당은 성인지적 인권교육 의무화와 남녀 구분 없이 강간 피해자 범위 확대, 성폭력 가해 부모 친권상실제 실효화 등이 눈에 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성교육 관련 교육법 제정, 주차장 가로등 등 범죄예방 환경시설 기준 마련, 아내 강간·동성 간 성폭력 처벌을 위한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개정 등이 눈에 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장애 여성 성폭력 상담 확대, 아동 관련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를, 자유선진당은 학교·직장·지역사회에서의 인권교육 강화와 안전한 도시와 건축물 만들기 제도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이어서 실효성을 가늠하기가 힘들다.
여성건강
임신·출산만을 위한 몸은 아니잖아요?
여성건강과 관련해 각 당은 임신과 출산의 모성 보호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여성건강권 확보보다는 ‘재생산’을 위한 건강정책이다. 이에 대해 ‘2012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에서 여성건강 관련 공약을 분석한 김인숙 여성민우회 대표는 “여성건강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여성건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이 점에서 여느 정당과 달리 통합진보당과 녹색당이 무시된 여성건강권에 대한 틈새공약을 발표한 것은, 공약의 구체성과는 별도로 평가할 만한 일이라는 의견이다. 건강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증진을 모토로 ‘여성건강증진에 관한 법’ 제정을, 녹색당은 지자체별 여성건강센터 설치를 통한 지역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녹색당의 경우 다이어트와 성형이 판치는 부조리의 해결책으로 성형의료산업 실태와 규모 조사 및 의료진의 설명 의무 감시체계 구축, 과장된 의료 광고 규제를 내놓아 관심을 모은다.
이주여성
‘가족구성원’으로만 보는 한계
우리 사회 이주민은 1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중 여성은 40% 이상,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 여성은 20만 명 이상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귀화나 영주권을 획득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은 형식적이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주 여성 관련 공약을 제시하는 무성의함을 보이고 있다. 실제 투표행사권 비율을 잠정적으로 낮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김성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이주 여성 관련 공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주여성에 대해 인권을 가진 ‘개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만 접근,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꼽는다. 이런 중에도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녹색당은 그동안 이주 여성 단체들에서 제기해왔던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신분보증제 폐지를 통한 체류권 보장과 함께 이주 여성에 대한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진보신당은 외국인 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 및 매매혼 근절을, 창조한국당은 이민·다문화청 및 중앙부처 다문화정책조정관제 신설을, 녹색당은 배우자 신원보증요구 폐지를 약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