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공천 여성할당제 이슈만 요란, ‘실속’ 못 챙겼다

여성 공천 확정자의 경우, 새누리당은 전체 공천자 230명 중 16명으로 7%를, 민주통합당은 전체 공천자 222명 가운데 22명으로 10%를, 자유선진당은 전체 54명 가운데 3명으로 6%를, 통합진보당은 65명 가운데 9명으로 14%를 기록했다. 총선 정국에서 개혁공천의 상징적 화두로 ‘여성 지역구 공천’을 내세웠던 각 당은 이후 공천 과정을 통해 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 결과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여성 후보들이 생겨나는 등 후유증을 톡톡히 앓고 있다. 정치학자들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 “여성들이 ‘현실 정치’의 벽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고, 향후 이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여성정치 세력화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권에서 잠정적으로 지역구 여성할당 30%를 권장한다는 묵계가 돼 있었지만, 이를 강제규정화한 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뿐이다. 단, 지난 연말 본격화된 야권연대에 따라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으로,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으로 구조조정되면서 ‘30%’란 수치는 각각 ‘15%’ ‘20%’로 낮춰졌다.

가점에도 역부족인 약한 지역구 기반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의 최대 장애는 지역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이란 형태로 표면화됐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약한 지역구 기반이 치명타가 됐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남성들은 평균 4~8년 기간을 두고 지역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는 반면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역구 당선자의 2배를 넘어서는 여성의 경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감안해 각 당은 경선 시 지역구 국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최대 20%의 가산점을 받아도 상대 남성을 이기기엔 역부족이다. 마포 갑·을 지역에서 각각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진애·김유정 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진출, 긍정적 이미지를 쌓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야 지역구 기반을 본격적으로 닦기 시작, 시간 싸움에서도 당내 남성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했다.

여성들의 약한 지역 기반은 여성할당제를 수치로만 꿰맞추려는 당 지도부의 의도에 이용되기도 한다. 애초의 출마 희망 지역과는 동떨어진 지역으로 여성을 공천함으로써 이 역시 지역 주민에게 땜질식 낙하산 공천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 새누리당의 경우 부산 중구·동구에 공천을 신청했던 손숙미 의원은 경기 부천 원미을로, 서울 용산에 공천  신청했던 배은희 의원은 수원 권선으로, 대구 달서을에 공천 신청했던 송영선 의원은 경기 남양주갑으로 최종 배치됐다. 특히 배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로 탄탄히 기반을 닦아온 정미경 의원이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난감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여성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천 탈락은 당내 계파정치에 따른 몇몇 그룹의 배제 의도 때문”이라며 “이길 자신이 있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당선 후 ‘집’(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당내 계파정치 “보이지 않는 손”

공천 마무리 시점에서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부실 공천에 대한 책임을 들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했다. 사실상 당내 안팎의 계파정치를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학자들은 이미 결론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겉으로만 민주주의 과정을 거친 리모컨 공천이라고 냉소한다. 새누리당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진수희 의원은 이재오 의원의 핵심 측근이기에 지역구인 서울 성동갑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되면서 탈락했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서울 서초갑 출마를 희망했던 이혜훈 의원은 “강남에서 친박계 의원만 살릴 경우 특혜 시비에 휩싸이게 된다”는 주장에 밀려 ‘역차별’을 당했다는 것이 중평이다.

좋은 이미지·우수한 의정활동 이상의 경쟁력 절실

새누리당 이승진 여성국장은 “지난 2월 지역구 공천 희망 여성 후보들이 여성 지역구 공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고, 이 사안에 대해 김옥이 여성위원장을 주축으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리포트를 3회나 제출했다”며 “여성 공천 비율이 너무 낮아 막판엔 이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비례대표에 여성을 70%까지 늘려달라는 제안까지 했다”고 토로한다.

정치학자인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제를 통해 정치권이 공천 기준에 ‘젠더’를 처음으로 넣은 것이 가장 의미 있다”면서도 “여성할당제를 현실화하기엔 각 당의 당내 변화, 야권연대 등 챙겨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고 평가한다. 그는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최종적으론 성평등 정치에 의지를 가진 당 지도부가 공천 명단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한다. 특히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든 일관된 여성할당 공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안정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 호감 가는 이미지나 우수한 의정활동 이상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제, 다음 선거를 향해 새로운 전략으로 운동화 끈을 다시 묶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