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성평등 위기의식 두드러졌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해 각 당은 여성 유권자를 겨냥한 장밋빛 약속들을 대거 쏟아냈다.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여성들에게 호소하는 심상정(왼쪽)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한명숙(오른쪽) 민주통합당 대표.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해 각 당은 여성 유권자를 겨냥한 장밋빛 약속들을 대거 쏟아냈다.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여성들에게 호소하는 심상정(왼쪽)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한명숙(오른쪽) 민주통합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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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점으로 각 정당에서 여성공약을 쏟아냈다. 사실상 4·11 총선 여성공약인 셈. 새누리당은 보육문제를, 민주통합당은 성평등 패러다임을 부각시켰다.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의 ‘희망 2013선언’에서도 “기회 평등이 보장되는 차별 없는 사회통합”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양성이 모두 행복해지는 사회” 등을 재차 강조했다.

여성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되는 민주통합당의 총선 여성공약은 무엇보다 여성발전기본법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하는 성평등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가칭) 설치 공약이 주목된다. 현 정부에서 여성정책이 상당히 후퇴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여성정책의 적극적 추진 의지를 밝힌 것. 또 성폭력 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반면 당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 위기 속 보육문제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 욕구에 민감하다는 점에선 여야가 공통적이다.

보육

새누리-양육수당

민주통합-국공립 보육시설 40%

통합진보-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출산과 보육 관련 주요 공약을 보면 당별로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는 반면, 국공립 시설 확대와 양육·아동 수당 도입이 공통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육가정 만0~5세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매달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5세 10만원) ▲3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보육시설 설치 조건 완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증설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대 ▲맞벌이·저소득 가정을 위한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임신·출산 관련 필수 의료검사 비용 국가 부담 등이다. 공약을 발표한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문제가 워낙 화두라 보육문제에 한해선 소득에 맞춰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새누리당 공약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 예산 중 30% 이상을 여성정책에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만0~5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겐 표준보육비 전액 지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겐 단계적 양육지원수당 제공 ▲국공립 보육시설을 영·유아 인원 대비 20%(2010년 기준)에서 40%로 증설 ▲출산 전후 휴가기간 기존 90일에서 국제노동기구 모성보호조약 권고 기준인 98일로 확대 ▲육아휴직 여성 급여 통상임금 40%에서 50%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2개월) 도입, 통상임금 50% 지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합진보당은 ▲2013년부터 만0~5세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 ▲아동수당 도입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등을 발표했다.

일자리

새누리-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민주통합-여성고용률 65%

주요 일자리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20대는 직업훈련을, 30~50대는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새일센터 확대 및 창업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보건의료, 보육, 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35만 개를 만들고, 현 53%인 여성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65%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여성이 대다수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진보신당의 경우 여성 생애 주기에 따른 28개 세분화 전략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19세 이하 여성에겐 건강하고 평등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인권법 제정과 여학생 전용 체육시설 설치를, 20~30대 여성에겐 비정규직 철폐를, 30~40대 여성에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남성 육아휴직 기간 50% 이상 연장 등을 제안했다.

문제는 각 당이 쏟아내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다.

새누리당이 14일 총선공약을 발표했고, 15일 현재 민주통합당도 18일쯤 공약집을 내놓을 예정이다. 소요 예산에 대한 양당 정책위 의장실의 추산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우 전체 89조원 가운데 보육에 37%인 28조2000억원, 일자리와 기타 복지에 23%인 17조3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의료가 포함돼 164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민주통합당의 경우 일자리, 주거복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전체 예산의 49%인 80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무상보육 예산은 12조8000억원. 양당은 이 같은 추진비용에 대해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개혁, 즉 ‘슈퍼 부자’에 대한 소득세율,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세 개혁에 따른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려한 공약, 누가 실현하느냐가 더 과제

 

10일 여성공약을 발표하는 새누리당 이주영(가운데) 정책위원장.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10일 여성공약을 발표하는 새누리당 이주영(가운데)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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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공약이 리스트 나열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 입법심의관은 “일·가정 양립과 여성노동 환경 개선 두 축을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줄 것”을 주문했다. 보육문제 하나만 봐도 2005년에 6000억원이던 예산이 여성가족부가 되면서 1조5000억원이 됐다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3조원 대까지 치솟았지만 보육시설의 비리나 수천 번에 이르는 대기 번호 등 기존 제기됐던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수치에 집착하는 하드웨어적 사고보다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젠더 폴리시스’(Gender Polisis)의 저자 김형준 교수(명지대)는 “요란한 여성공약 발표보다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수단과 제도가 얼마나 현실적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이 면에서 “사람과 공약이 따로 국밥인 느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보육과 일자리가 여성공약의 핵심이라면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이번 총선에 얼마나 나오느냐”고 반문한다. 공약을 실현할 인물 윤곽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은 여성 유권자에겐 각 당의 공약이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보여 정책투표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여성 유권자를 대변할 여성 후보를 15%에서 30%까지 지역구에 할당하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했던 각 당의 공천 청사진이 일그러진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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