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학교 교사 성매매 했나. 아이 전학시키겠다”
관광산업 명목 성산업 확대한 제주도‘범죄 동조자’
제주시 연동 변종 성매매 업소인 N휴게텔에서 성을 매수한 공직자들이 대거 적발돼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여성단체에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은 “어느 학교 교사가 성매매를 했나. 아이를 전학시키겠다” “어느 동네, 어느 관할 경찰이냐”며 성 매수한 공무원들을 성토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사건이 발표된 2월 10일부터 매일 제주도청과 제주지방경찰청, 도교육청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N휴게텔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700여 명이 다녀간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은 45명을 수사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공직자가 무려 21명이나 포함됐다. 현직 교사부터 경찰관, 군인, 소방·행정 공무원까지 직종도 다양했다.
여성계는 지난 2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공무원을 강력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제주여성인권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그동안 관광단지라는 미명 아래 성산업 확대를 무책임하게 방조한 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 사실상 범죄 가담에 동조한 셈”이라며 성매매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제주 여성계는 인구 비례 성매매 업소나 학교·학원가에 밀집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전국에서 제주가 가장 많다며 혀를 찼다.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도청에서 5분 거리인 대로변 안쪽에 휴게텔이 50여 개 모여 있다. 건물 1층은 속셈학원, 2층 수학학원, 3층이 영어학원인데 4층에 삼색등이 돌아가는 휴게텔이 있다”며 “사전단속도, 사후처리도 안 해온 경찰 스스로 사태를 키웠다. 수사 대상자 700여 명을 모두 성매매 혐의자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도는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지만 말에 그치고 있다”며 “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서귀포시 7급 공무원도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개월 동안 그대로 눌러앉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성희롱 전력자인 우근민 지사가 여성계 면담을 거부한 데 대해 “성매매 파문이 전국으로 번졌는데 문제를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다. 우 지사의 반(反)여성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제주도에 여성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 지사 취임 이후 여성단체와 여성정책 현안과 방향에 대해 공식적인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여성계의 지적이다.
여성계는 “변종업소들에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변종 성매매업소를 풍속업소로 규정하는 법 적용이 약하고 풍속법이 성매매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과 규제의 근거가 돼 더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