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190만명, 성별 임금격차는 31.4%
기대했던 여성 일자리 ‘지지부진’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여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4년 후 내민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4.9%로 2008년 54.7%와 비교해 거의 변화 없이 정체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1.8%)에도 미치지 못하는 OECD 최하위권이다. 게다가 여전히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은 19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1.4%로 높다. 그러나 30~34세는 55.4%로, 35~39세는 55.6%로 낮아졌다가 40~44세에는 다시 65.7%로 증가한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며 2009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출범시키고 하루 8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장려해왔다. 새로운 정책으로 일자리의 양은 늘어났지만 질은 그다지 높지 않다. 2011년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새일센터에서 연계한 일자리는 30% 이상이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 직종인 서비스업이었으며 취업한 여성 중 52.6%가 계약직과 시간제·일용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였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시간 비슷하게 일해도 임금은 30% 이상 덜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08년 38.8%였던 남녀 임금격차는 현재 31.4%로 OECD 평균(16%)의 두 배에 달한다.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4319원인 반면, 여성은 9818원으로 같은 일을 해도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더 벌고 있는 셈이다. 여성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운데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37.5%에서 2011년 41.7%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2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국정 4년 평가 토론회’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의 노동정책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김 소장은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하던 정부는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고 저임금 비정규직은 늘리는 결과로 화답했으며 고용의 양이나 질의 지표에 있어서도 OECD 국가와 비교해서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보다 더 두터운 공기관 ‘유리천장’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여성공약을 통해 고위 공직에 여성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는 여전히 말뿐이다. 정부 각 부처 2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 여성은 2008년 2.3%, 2009년 2.7%, 2010년에는 3.4%에 불과하다. 중앙부처 375개 위원회의 위촉위원 8875명 중 여성 위원의 비율도 2010년 22.3%(1983명)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와 임원의 비율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53%로, 근로자가 500∼999인 민간기업 15.41%, 1000인 이상인 기업 16.96%를 밑돌았다. 하지만 공공기관 여성 임원은 상임임원 기준으로 2008년 2.3%에서 2011년 6월 기준 2.8%로 소폭 늘었지만 3%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상임 임원을 더해도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8.7% 내외의 비율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후진국 수준의 두터운 공공부문의 ‘유리천장’은 그대로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성평등 지수에 직결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 지수의 경우 한국은 135개국 중 107위에 머물렀다. 정치, 경제 분야의 의사결정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최근 한국일보가 각계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4.3점이었고 그중에서도 복지·여성 분야는 3점으로 최하 점수를 기록했다.
여성정책 추진 기구의 역할 축소돼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가족부는 보육과 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0년 다시 아동과 보육 업무를 제외한 가족과 청소년 업무만을 떼어 내 여성부로 옮기고 여성가족부로 개편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아동·보육 기능을 보건복지부에 존치시킨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간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결과라고 지적한다.
특히 보육은 가족정책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인 ‘여성’과 ‘아동, 보육’을 서로 다른 부처에 배치하면서 ‘일·가족의 양립’이라는 가족정책의 방향성이 길을 잃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1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2010년 보다 겨우 0.01명 증가했다.
또 여성정책 추진 기구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성평등 전담 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위상도 함께 작아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공허할 뿐이다.
어렵게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이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성인지 예산제도도 아직 미흡하기는 하나 지방으로 확대되는 등 성주류화 정책에 있어서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전면 개정하기로 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