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에 10만 년간 핵폐기물 부담 떠넘기는 일
기업·개인 전기 소비량 확 줄여야 ‘탈핵’ 가능하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또 3월 말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후쿠시마 사고는 핵발전이 인류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핵발전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존재들이다. 방사능에 취약한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폭을 당했다. 이 아이들 중 상당수는 앞으로 여러 질병과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생명의 터전을 일구는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자신이 기르던 소를 죽여야 했고, 자신이 농사짓던 땅이 방사능으로 오염돼 버려지는 것을 보아야 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농민들까지 나왔다.
그러나 일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후쿠시마를 잊고 있다. 정부는 핵발전소를 늘리고, 외국에 수출까지 하겠다고 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21개가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42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좁은 국토에 핵발전소들이 들어서다 보니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핵발전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핵발전소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정책기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달려왔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를 ‘탈핵(脫核)’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에 정치의 영역에서 ‘탈핵’이 결정돼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정부 정책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우리의 산업구조와 삶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구조에 빠져 있다. 아무리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더라도, 지금처럼 전기를 쓴다면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 소비를 줄여야 한다.
우리 국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980년 859㎾h/년에서 2009년 8092㎾h/년으로 약 9배 증가했다. 그 결과 1인당 전력소비량이 독일, 일본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이런 삶의 방식이 행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미래 세대에 10만 년 동안 핵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핵발전이다. 사고가 나면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핵발전이다. 그런데도 핵발전에 의존해 살아가는 삶이 의미 있고 행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덴마크에서는 1980년대에 많은 시민들이 핵발전에 대해 토론을 한 결과, 소박하더라도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좋은 삶’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후쿠시마 1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탈핵’을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