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통신비 부담 완화 효력 없어 MVNO도 아직 갈 길 멀어

4인 가족이 5만원대 스마트폰 정액 요금을 모두 사용하면 한 달 최소 20여 만원의 이동통신비가 든다. 여기에 ‘스마트한’ 생활을 위한 인터넷 비용, 스마트패드 비용을 더하면 통신 체감비는 더욱 높다. 최근에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4G LTE)이 등장하며 무제한 요금제마저 사라져 통신비 공포가 다시 몰려오고 있다.

통계청의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통신서비스 비용은 작년 3·4분기 기준 14만1604원이었다. 2010년 3·4분기 13만7168원에 비해 4436원이 증가했다. 국내 통신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1’에 따르면 34개 회원국 중 한국의 2009년 기준 가처분소득 중 가계 통신비 지수가 1.607로 멕시코(1.67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가계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며 최근 1만원대 청소년 스마트 요금제, 노인 요금제, 장애인 요금제 등이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기본료가 낮을 뿐 실제 사용 가능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에서도 4·11 총선 공약으로 통신비 인하 공약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당 차원 공약으로 통신비 인하가 논의되는 중이라고 알려졌고, 민주통합당 일부 예비 후보들은 통신비 인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치권의 압력은 실제로 통신비 인하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당시 통신비 20%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워 그동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력이 이어졌지만 가입비 1000원 인하,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등 미미한 인하에 그쳤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요금의 경우 수도·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이 아니고, 공기업이 관할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기업의 경우 손실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줄 수 있지만, 민간사업자의 영업 수익은 정부가 보전해줄 수 없어 요금 인하를 인위적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통신망사업자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가 통신비 절감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쟁을 활성화시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을 내리게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MVNO를 사용하면 USIM 칩 교환으로 기존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하며 최소 20% 정도 저렴하게 요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 몇 달이 지나도 이용자는 찾기 어렵다. 심지어 대리점에서도 “이야기만 무성할 뿐 실제 취급하지도, 찾는 사람도 없다”고 말한다. MVNO 사업자인 KCT 관계자는 “전국에 60개 대리점만 있어 홈페이지상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면 바꿔 낄 수 있는 USIM 칩을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인근 대리점으로 안내하기도 한다”며 “아직까지 와이파이, 컬러링, 국제로밍이 되지 않고 데이터 요금도 저렴하지 않아 음성과 문자메시지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MVNO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자 최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망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 간, 동일한 망을 쓰는 재판매사업자 간 번호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오는 1월부터 KT(CJ 헬로비전 등), LGU+(몬티스타텔레콤 등)는 번호이동을 시작했고 SKT(KCT)의 경우 4월 1일부터 가능하다. KCT 관계자는 “번호 이동을 기점으로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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