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여성을 뺀 복지국가는 없다”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여성을 뺀 복지국가는 없다”
  • 김희선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2.02.24 10:52
  • 수정 2012-02-2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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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복지국가여성연대(Woman′s Solidarity for Welfare State: WSWS)가 지난 1월 발족됐다. 오랫동안 여성문제와 복지국가 논의를 이끌어온 신필균(64·사진)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를 지난 2월 21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만났다.

-‘복지국가여성연대’가 무엇인가.

“복지국가여성연대는 일상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문제들을 온라인상에 모으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다. 한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여성들이 참여해 복지국가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왜 여성이 복지국가의 주체가 돼야 하는가.

“복지국가는 일상생활 구석구석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가족과 같이 돌봐주고 뒷받침해주는 사회제도를 갖춘 나라를 말한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에는 여성문제가 중첩돼 있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관건은 여성문제를 얼마나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다. 한국에서 복지정책은 정규직에게 4대 사회보험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등 90년대 이후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노년에 연금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 소외계층이다. 선진국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연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만든 나라들이 많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다수의 여성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민의 문제를 파악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여성문제를 도외시하면 복지국가는 요원하다.”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육아와 여성에 대한 복지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과 육아 지원이 필수다. 가부장적 사회문화에 따른 남성 가장 한 사람에 가족이 의존하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도 벗어나야 한다. ‘양성평등형 맞벌이 모델’을 갖추어 남녀 모두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 노동, 가정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불균형 문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일자리 문제, 노인층의 빈곤화와 자살률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모든 문제는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복지국가를 만들며 다문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복지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사는 곳이다. 여기서 다양한 사람들이란 우리나라에 사는 이씨, 김씨만이 아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온 멤버들은 모두 우리 이웃이다. 우리도 어려울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잘사는 사회에 유입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 우리나라에 노동하고 일하러 왔을 때 우리도 잘사는 사람으로서 포용력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 그들을 초대한 격이다. 초대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친절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시민사회 영역과 정부에서 실무를 도맡아 왔다. 복지국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제대로 된 복지국가일수록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각각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정삼각형 구조가 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사회의 역할은 약해지고 대기업 중심의 시장이 가장 큰 구조이고 정부도 기능 중심의 정부가 아니라 인물 중심의 정부가 됐다.”

-최근 어떤 이슈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나. 또 앞으로의 계획은.

“‘여성이 참여하는 복지국가’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겪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여성 스스로 해결해야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그룹을 그렇지 않은 그룹이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는 건강한 복지국가로 이어질 수 없다. 이제 여성들이 직접 나서 여성이 주체가 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 여성이 참여하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복지국가여성연대를 좀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복지전문가와 학자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복지국가여성연대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필균 대표는 한국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장,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을 지냈고,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살림정치여성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복지국가 여성연대는 현재 블로그(http://blog.daum.net/shinpk21, http://blog.naver.com/shinpk21)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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