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시민단체, “반값등록금 올해 반드시 실현”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이하 국민본부)와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1 총선 이후 차기 국회가 추진해야 할 등록금 대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 내용은 차기 국회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민생복지 추경예산 편성 ▲2012년 2학기부터 명목상 등록금 50% 인하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국가장학금 제도 학점기준 완화, 지급 금액 증액 ▲학자금 대출 이자 폐지 또는 최소화, 생활비 대출 증액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문제 개선 등이다.

이상적인 반값 등록금 사례는 서울시립대와 충북도립대가 꼽힌다. 서울시립대는 올해부터 등록금을 50% 인하하고 충북도립대는 올해 30% 인하 후 단계적 실현을 할 계획이다. 국민본부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등록금을 몇%라도 올리려고 기를 쓰던 대학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하면 최근의 5% 안팎의 등록금 인하는 큰 변화지만 반값 등록금이라는 목표와 교육복지 및 교육의 공공성 실현에는 턱없이 모자란 변화”라고 지적했다.

한대련은 “감사원의 대학 재정 운용 조사 결과 등록금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회계 부정, 학생 등록금을 재단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 실태 등이 드러났다”며 “대학에서 불법적인 등록금에 사과하고 감사 결과처럼 12.5% 이상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