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확대 발표는 선심성 정책”

1월 19일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외 38개 단체가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 모여 ‘국가책무 방기한 채, 선심성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아동양육지원정책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0~2세부터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18일 ‘내년부터 3~4세 무상보육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육수당 대상도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부의 보육정책은 신뢰할 수 없다”며 “보육에 대한 밑그림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선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부지부장도 “예산을 통해서 선심공약을 펼치기보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며 “우선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정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에 부담시킨데 문제의 소지가 있고, 선심성 정책의 실제 실행이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