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시끄럽다.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충격은 한나라당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당내에서는 단순한 쇄신을 넘어 당을 해체하는 재창당으로 가야 하다는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당규를 칼같이 지켰으면 한나라당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규에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면 지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재창당보다는 쇄신에 무게를 두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의 재창당을 주장하며 탈당한 정태근 의원은 “한나라당은 자기를 정화하거나 혁신할 능력을 상실했다”며 “당내 쇄신파 의원들이 당당하게 당 해체와 재창당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당이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기관이 아니라 동일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다. 이런 정당의 목적은 공직 후보를 내서 당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시키는 데 있다. 또한 정당의 존재 이유는 국민과 정부를 연계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한국 정당들은 이런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치명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첫째, 이념적 정체성의 위기다. 정당들이 추구하려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둘째, 반응성의 위기이다. 한국 정당들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부합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신뢰의 위기다. 2009년에 동아시아연구원(EAI)과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주요 정당의 신뢰도는 바닥권이었다. 한나라당의 신뢰도는 3.62점으로 25개 조직 중 최하위였다. 민주당의 신뢰도도 24위(3.65점)였다.
넷째, 정당 일체감의 위기다. 정당 일체감이란 “특정 유형의 당파적 태도로 어떤 정당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 내면적으로 간직하는 애착심 또는 귀속의식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28.6%만이 평소 가깝게 느끼며 자기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섯째, 충원의 위기다. 각종 공직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정하는 공천 과정이 뒤틀리고 왜곡됐다. 주류 측의 공천 학살로 종종 탈당과 분당 사태가 속출했다. 지난 2008년 총선 후 ND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공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39.9%가 ‘계파 나눠먹기 공천’을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돈 공천’ 20.6%, ‘실력보다 연고에 따른 공천’ 19.9%, ‘밀실 공천’ 15.3%, ‘남성 치중 공천’ 4.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제도화의 위기다. 최장집 교수는 “한국의 정당들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시민들의 실생활 문제에 관한 대안적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갖지 못했다”면서,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 정당, 자율성, 대표와 책임의 원리 등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한국 정당들이 이런 총체적 위기에 처한 이유는 잘못된 학습을 거쳐 나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는 담대한 정당 혁명에 나서야 한다. 그 핵심에 정당 운영을 뼛속까지 바꾸는 구조 쇄신이 자리 잡고 있다.
대의원과 국민이 뽑는 원외 대표 체제를 종식시키고, 비대해진 중앙당을 과감히 축소하며, 공천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당원협의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더불어 구태한 정당조직의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성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당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당에서 돈 봉투 파문을 비롯한 모든 부패 사슬의 원흉이 바로 남성 지배적 조직 문화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와 조직문화의 혁명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당 쇄신은 공염불로 끝날 것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려면 이제는 용단을 내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