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만 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보육비 20만원이 지원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고, 만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 비용은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해 12월 27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책자에 담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새해에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를 정리했다.
[보육·출산]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으로 인상
◆임신·출산 진료비 상향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를 오는 4월부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 지원한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지원= 오는 6월 22억원을 투입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3곳에서 6곳으로 늘린다.
◆만5세 누리과정 도입 보육지원 확대= 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5세아에 대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만 5세 유아의 교육·보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보육시스템 강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부 비용과 교직원 경력, 평가인증 결과 등을 공개하는 정보공시제를 도입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안전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하고 시설 폐쇄나 원장 자격을 일정 기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도 추진한다.
◆보육지원 시스템 내실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대체교사 인력풀 지원을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이집 설립자의 자격을 마련하고 부채 비율을 제한하는 등 신규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을 강화한다.
◆입양 아동 양육수당 인상= 입양 아동 양육수당을 매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확대=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 대상을 4만7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린다.
[여성·인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해외원정 성매매 방지=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한 한국 여성의 인신매매성 성매매에 정부와 비정부기구(NGO)가 연대해 국내외 성매매 모집·알선업자 처벌, 현지 한인 성매매 광고업주의 한국 입국 규제조치 등을 추진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 여성친화도시가 10개 지자체에 추가 지정돼 총 40개가 운영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면 실시= 정부의 주요 정책·법령·예산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1년 98개에서 올해에는 111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여성친화 기업환경 조성 확대= 영세 사업장 대상 기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금이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생활경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수도요금 등의 납부 방법 개선=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기존의 현금 납부·계좌이체방법 외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 방법이 확대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이르면 1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가 국민임대주택 일정 수량을 안정적으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 중이다.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1월 26일부터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전자상품권은 기프트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교육] 주5일제 전면 시행 ‘놀토’ 돌봄서비스 강화
◆기초학력 미달 1%대로=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 목표를 당초 2.4%보다 크게 낮은 1%대로 진입시킨다는 목표 아래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토요일 교육 서비스 강화= 오는 3월 전면 시행되는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해 토요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을 20개 지역에서 새로 추진한다.
◆방과후학교 정규수업과 함께 시작=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을 20곳 이상 육성한다. 또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범시행= 고교생용 2·3급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을 오는 6월 시행한다. NEAT 시범시행으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확산한다.
◆특성화고 취업교육 강화= 특성화고에 산업체 경력자, 취업 전문가 등 1000명을 배치하고 졸업생 취업률 목표치를 60%로 높인다.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취업지원센터를 두고 고용센터,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취업매칭 시스템을 운용한다.
◆창업휴학제 도입=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에 창업교육센터를 만들고 대학 적립금을 활용한 학내 벤처기업 투자, 대학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전용 펀드 조성 등이 추진된다. 창업휴학제를 도입하며, 입학전형에 창업 경력자 포함을 권장한다.
◆과학기술 ‘좋은 일자리’ 창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과학기술인의 일자리 복귀를 지원한다. 또 대학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전담하는 ‘리서치펠로’(대학 연구원)제를 만들어 박사급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한다.
[복지] 4050세대 국민연금 5년 선납제 도입
◆노인 틀니 보험급여 적용=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중증외상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광역·기초 정신보건센터를 늘려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입원 치료에 힘쓴다.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 투자를 늘린다.
◆베이비부머 노후 보장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국민연금을 활용한 세대별 노후소득 보장 대책이 마련된다. 2030세대는 저소득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을, 베이비 부머인 4050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연금 수급 연령이 됐지만 더 일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해 ‘부분연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오는 4월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근로소득장려금과 저축 금액에 비례해 최대 원금의 6배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을 확대한다.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중앙·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해 장애아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가족 상담을 시행한다. 중앙에 1곳, 지역에 2곳을 설치한다.
◆성폭력 범죄자 근무 제한= 외부 공익이사 도입, 운영정보 공개, 성폭력 범죄자 근무 제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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