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선출직 30% 여성할당 의무조항이 권고 사항으로 바뀌어

1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당헌·당규 여성할당 의무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있었다. 이번 시위는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 단체들은 통합 개혁·진보정당의 당헌·당규에 30% 여성할당제를 반드시 의무화하라는 성명서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여성할당제 관련 ‘끝장토론’을 21일에 개최하기로 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연기했다. 이에 여성 단체들은 여성 정치참여 확대 의지를 보이기 위해 토론이 예정된 21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현아 부장은 '민주통합당 여성관련 조항 내용들이 후퇴했다. 여성정치참여 할당과 여성인권 관련 조항은 반드시 당헌·당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민주당 당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최고위원)는 지역구 여성정치 할당 30% 규정 의무화를 결의했다. 또, 2012년 총선에서는 우선적으로 15% 할당을 의무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12월 15일 수임기구 논의를 통해 30% 할당을 ‘노력한다’라는 권고 수준의 당헌·당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김은희 대표는 “민주통합당의 당헌·당규를 보면 여성 당원들의 권리가 나아진 게 없다. 오히려 시민통합당의 정책 및 당헌, 그리고 민주당의 당개혁안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혁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성 평등’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선출직 30% 할당과 2012년 총선 20% 여성공천 의무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성 단체들은 당헌·당규·정강 등에 성평등 가치를 명확하게 밝히고 여성인권침해 행위자 공천을 제한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장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수임기구도 여성과 장애인 할당 적용을 유예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향후 논란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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