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시위’가 지난 14일로 1,000회를 맞았습니다.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당시 미야자와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같은 자리에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0년을 이어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20년 동안 수요시위를 계속해온 것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일본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죠.
국제적으로 이미 내려진 판정, 하지만 일본 정부는 …
그렇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려 20년 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자는 수요시위를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과 슬픔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눈을 감기 전 한을 풀어달라”며 위안부의 존재를 처음 알린 이후 일본 정부의 침묵 속에 지금까지 수요집회를 계속 이어왔으니 그런 말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한일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은 이미 국제적으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 정부의 보상을 촉구했고, 1998년 유엔 인권소위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07년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의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국제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판정이 확실히 내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식민지배의 책임 문제가 모두 청산됐다며 공식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0회 수요시위’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4명입니다. 이 중 생존자는 63명에 불과합니다. 외국에 있는 피해자를 제외하면 국내에는 57명이 남아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평균 연령은 86세입니다. 올 한 해만 16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제 일본이 진정으로 사죄할 시간이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가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일본은 국제평화와 공존을 거론할 자격이 없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온당했나
그런데 저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과연 온당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공식 사과와 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도 미진하고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온적이라면 우리 정부는 적극적이어야 하는 게 어찌 보면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압박을 사실상 꺼려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지만 헌재 결정 이후에도 정부 태도는 변한 게 없습니다. 단적인 예가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과 18일 일본 교토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지만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0회를 맞은 수요집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데다 ‘평화비 건립’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뒤늦게 여론의 심각성을 파악한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의제화’ 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지 못할 경우 국내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것을 고려한 ‘정치적 제스처’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마음’은 지난 14일 1000회 수요집회에서 이미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비’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평화비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이런 태도를 고집한다면 우리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000회 수요집회’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뒤늦게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고려한 여론 무마용이라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못지 않게 한국 정부의 진정어린 사과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일본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기엔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잘못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