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선정 성평등 대변인 ‘젠더 마이크’ 12인

여성신문은 18대 국회서 활동 중인 여성 의원 전원의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질의를 샅샅이 조사해 가장 여성을 위한 발언을 열심히 한 12인을 ‘젠더 마이크’로 선정했다. 젠더 마이크에 선정된 의원은 강명순, 김상희, 김옥이, 박영아, 손숙미, 신낙균, 이미경, 이애주, 이은재, 이정선, 정영희, 최영희 의원(가나다 순) 등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미래희망연대 1명이다.

이들 12인의 젠더 마이크는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질의에서 성인지성을 나타내는 키워드의 빈도와 의제 설정, 의식수준, 대안 제시 여부 등을 조사해 선정됐다(조사연구기관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여성의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가족위원회와 일반 의제를 다루는 비여성가족위원회 분야를 나눠 각각 5인과 10인을 선정했으며, 중복된 의원도 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여성가족위원회와 비여성가족위원회에서 모두 최고의 점수를 기록해 가장 성인지성이 높은 국회의원으로 선정됐지만 여성가족위원회의 피감기관인 여성가족부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제외했다. 또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도 젠더마이크에 선정됐으나 유력 대권주자라는 특수한 위치를 반영해 제외했다.

이번 조사 분석 결과 18대 국회 여성 의원들은 지난 3년간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한 횟수가 총 71회였고, 질의자로 나선 여성 의원의 수는 37명이었다. 그러나 전체 71회의 질의 기회 중 성인지적 질의는 단 14회(18.37%)에 불과했다. 여성 의원 5명 중 1명만이 성인지 질의를 한 셈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성인지 질의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여성 의원이 17명(38.6%)에 달한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성 의원들의 성인지적 질의는 총 168건으로 그중 107건(63.7%)이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성 의원에 의한 성인지 질의가 전무했다.

이번 조사는 ‘발언’에 국한돼 있어 행동과 발언의 이중성, 법안 발의, 장외 활동 등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남성 의원들의 성인지적 의정활동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 정치참여가 이제는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할 때라는 점에서 여성 국회의원들에게 여성 대표의 사명을 촉구하고, 여성의 관점에 입각한 엄중한 의정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성신문에서는 이번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해 19대 국회에 대해서도 여성의 관점으로 의정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이다.

내년 4월 총선을 5개여월 앞둔 현재 여성계 최대 관심사는 단연코 국회 여성 진출이다. 여성계는 공천 50% 여성할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순히 여성 의원 수를 늘리기보다는 어떤 자질을 가진 여성들이 국회에 들어가 여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다 질적인 수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