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할 주무 부처 없어 이용자 피해 ‘속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정 시급
20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정모씨는 지난 10월 인천에 있는 한 키즈카페에 갔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했다. 그곳 직원이 아이에게 안전벨트도 채우지 않고 미니 기차를 출발시켰다가 아이가 바닥에 떨어져 이마가 찢어진 것. 정씨는 급히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했지만 당시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고 말한다.
서울에 사는 정모씨도 지난 6월 아이와 한 키즈카페를 방문했다가 죽은 바퀴벌레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고. 정씨는 “직원이 바퀴벌레를 보고는 ‘죄송하다’거나 ‘소독 다시 해야겠다’는 말은커녕 대꾸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휴지로 벌레를 치우는 게 더 황당스러웠다”고 전했다.
이같이 키즈카페의 위생과 안전 관리의 소홀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다. 이용자들이 키즈카페에서 피해를 보면 키즈카페 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등 어느 정도의 사후관리는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문제를 일으킨 사업주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한상환 사무관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는 해당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지만 키즈카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 대체적으로 부피가 큰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이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키즈카페에는 이보다는 작은 미끄럼틀이나 미니 기차, 짐볼, 승용 놀이기구 등이 설치돼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키즈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간이음식점으로 사업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고 이를 관리·감독할 기관은 지정돼 있지 않다. 키즈카페의 안전 및 위생 관리는 사업주의 양심에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키즈카페 업주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 키즈카페 네버랜드의 이원석 총괄실장은 “키즈카페를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가 없다 보니 지자체마다 키즈카페 사업 등록 시 적용하는 법이 달라 애를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키즈카페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을 개선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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