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후보 공천 30% 할당 법제화해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11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종합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요 정당의 여성위원장이 참석해 여성공천 할당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18대 여성 의원은 11월 현재 전체 299명 중 45명(15.1%·승계의석 포함)에 불과하다.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평균(19.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기조강연을 맡은 3선 의원 출신의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공천심사위에 여성 비율을 50%로 늘리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연간 배당되는 12억~15억원은 여성 정치후보 발굴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은 “총선 비례대표로 여성을 70% 할당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구 여성 후보 추천 규정이 권고에 머무른 탓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많지 않다”며 “지역구 내 ‘여성 전용구’를 만들자”는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예컨대 한나라당 충북지역은 8석의 당협위원장을 모두 남성이 맡고 있는데 30% 할당을 도입하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여성 공천할당제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일 지역인 서울은 지역색이 강하지 않아 정당의 의지만 있다면 지역구 할당 30% 의무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은 “여성 의원 비율이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것은 비례대표에 여성 50% 할당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라며 “여성정치할당제를 이루려면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민주당 당헌에 명시된 30% 할당제(권고)는 8년 동안 실효성이 전혀 없었고, 20% 여성가산점제를 당헌에서 임의적 당규 규정으로 약화시켰다”며 “여성 정치참여 확대는 진보와 개혁의 바로미터인데 이를 실천하지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자 자유선진당 여성위원장(최고위원)은 “소수정당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가 더 어렵다. 최고위원이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쩨쩨한 일’로 치부되는 것이 정당의 인식 수준”이라며  “여성들이 정당을 ‘점령’해야 한다. 정당이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적극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또 “선거구 획정에 따라 여성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은 “광역 단위 지역 출마 30% 여성할당을 법제화하고, 미실시 지역은 강제의무 규정으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의 이익만 대변하는 여성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여성이란 대의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할 때 정치세력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