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는 여성 의원 4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증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첫째, 국회 내 모든 상임위원회에 여성이 평균 3인 이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됐음을 의미한다. 각 상임위원회당 평균 3인 이상의 여성 위원이 배정될 수 있어 국정 전반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표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둘째, 여성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초월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형성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즉, 여성 국회의원이 하나의 결집된 세력으로서 혹은 일관된 관점(성인지적 관점)으로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주요 정책의제로 부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음을 의미한다.
이 조사는 18대 여성 국회의원들의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국회의 의정질의 유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의제설정(Agenda Setting)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성인지성 평가를 위한 여성계의 렌즈가 여성가족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장까지 확대돼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방법은 제1단계에서는 조사 대상 질의를 전수조사해 성인지적 질의를 추출했다. 여성이나 가족, 성 주류화 관련 질의를 뽑아 질의 내용의 성인지성, 즉 여성권익과 양성평등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해 성인지적 질의 빈도를 산출했다. 여성 관련 질의를 했어도 성평등에 부합되지 않는 질의들은 빈도에서 삭제했다.
제2단계에서는 추출된 성인지적 질의의 수준을 평가했다. 대정부 질의는 대정부 1회당 평균 빈도를 산출해 성인지성을 평가했다. 대정부 질의서는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수준을 차등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분석력 수준과 대안 제시 수준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분석력 수준과 대안 제시 수준을 각각 3점 척도로 책정해 국정감사 성인지성 최종 평점은 ‘질의 빈도’와 ‘평균 질의 수준’을 곱해 산출했다.
본격적인 조사 결과 서술에 앞서 몇 가지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번 조사 범위는 2008년 국회 원 구성 직후인 6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 뒤늦게 의원직 승계로 국회에 진입한 여성 의원들에 대한 평가 시 이를 감안하지 못했다. 둘째, 서면질의는 제외됐다. 셋째, 여성 의원 중에는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경우 현장질의보다는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에서는 서면질의가 제외돼 이러한 점이 특정 의원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밝힌다.
대정부 질문에서의 성인지성
지난 3년간 실시된 대정부 질문에서는 모두 37명의 여성 의원이 71회에 걸친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71회의 질의 기회 중에서 성인지적 질의는 단 14회로, 질의 점유율로 볼 때 18.3%에 불과했다.
분야별로는 정치분야에서 11회 중 2회,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포함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에서는 21회 중 11회의 성인지적 질의로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제분야에서는 여성 의원들이 15회의 질의 기회 중 단 한 번도 성인지적 질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는 24번의 질의 기회 중 성인지 질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과 한나라당의 정옥임 의원은 각각 6회, 5회의 질의를 수행해 대정부 질문 최다 질의자로 나타났으나 성인지적 질의를 단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다. 그 외에도 박선숙 김상희 김을동 진수희 김진애 조배숙 이정희 의원 등이 한 분야에서 혹은 여러 분야에서 2회 혹은 3회에 걸친 대정부 질문 기회를 확보했으나 성인지적 질의를 단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당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거나 다선인 여성 의원들은 성인지적 질의에는 다소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의원별 평가에서 성인지적 질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한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김금래 전 의원으로 나타났는데, 김 의원은 할애된 대정부 질문 전체 시간을 성인지 질의로만 사용했다. 이런 사례는 조사 대상 질의 중 유일했다.
그 외 단일 이슈로 제기했지만 분석 수준이나 대안 제시에서 구조적 질문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소속 최영희 의원의 여성가족부 업무 축소 및 왜곡과 관련한 질의와 미래희망연대 소속 정영희 의원의 임신중절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질의는 각각 관련 키워드 빈도가 16회, 15회로 비교적 높게 관찰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의 경우도 저출산, 남녀 임금격차 등 3가지 이상의 이슈를 제기하며 12번의 관련 키워드를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질의에서의 성인지성
국정감사에서 여성 의원이 수행한 성인지 질의는 모두 168건으로 조사됐고, 그중 63.7%인 107건이 여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행됐다. 비 여성위원회에서 수행된 성인지 질의는 모두 61건이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9개 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성인지 질의가 수행됐고,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7개 위원회에서는 여성 의원에 의한 성인지 질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별 분석 결과에서는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과 이애주 의원이 19회로 가장 많았고, 손숙미, 김옥이, 이정선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겸임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성인지적 질의를 수행했는지를 조사한 자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나라당의 이애주 의원이 8회, 김금래 전 의원이 7회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같은 당 소속의 김옥이 이은재 의원, 민주당의 신낙균 의원이 질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 기간 국정감사에서 성인지 질의를 단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여성 의원은 모두 17명으로 전체 여성 의원의 38.6%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7명, 민주당이 6명, 민주노동당이 1명, 미래희망연대가 3명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 성인지성
여성의원 1인당 평균 8.2회의 성인지적 질의를 했고, 질의 1건에 평균은 3.5점, 전체 질의 총점은 28.7점이었다. 질의 내용은 여성권익 관련이 양성평등 관련 질의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질의 수준은 분석력과 대안 제시 2개의 기준으로 측정했다. 분석력 수준에서는 김혜성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김금래 전 의원, 곽정숙 의원의 순이었다.
대안 제시 수준에서는 최영희 의원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김금래 전 의원, 곽정숙 의원, 김상희 의원, 김소남 의원의 순이었다. 여성가족위원회 성인지 최종 평가 점수에서 김금래 전 의원, 김상희 손숙미 이애주 이정선 최영희 의원이 상위권을 차지해 한나라당이 4명, 민주당은 2명이었다.
비여성가족위 소속 의원 성인지성
여성 의원 1인당 2.5회, 질의 1건에 평균 3.9점으로 성인지적 질의 총점은 9.27점이었다. 24명 여성 의원의 국정감사 성인지 질의 빈도는 총 61회, 여성권익 관련 질의가 양성평등 관련 질의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질의 수준 중 분석력 수준에서는 강명순 김상희 이두아 이미경 전현희 의원과 김금래 전 의원, 이정선 최영희 박근혜 의원 순이었다. 대안 제시 수준에 있어서는 박근혜 의원과 이미경 의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김금래 전 의원, 최영희 의원, 강명순 의원 순이었다.
비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성 의원들의 의원별 질의 평균(질의 건당 평균), 즉 질의 수준은 여성위원회(3.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질의 빈도가 반영된 최종 질의 총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종 질의 평점을 보면 김금래 전 의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명순 김옥이 박근혜 신낙균 이미경 이애주 이은재 최영희 의원 등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