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출범 10년을 평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25일 출범 10년을 맞았다. 이날 인권 활동가들은 기념행사장에 들어가서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국가인권위는 이들을 몰아내고 문을 걸어 잠근 채 기념행사를 치렀다.
국가인권위를 세우기 위해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3년을 정부와 싸워야 했다. 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3권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가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위 위상이었고 이 독립성이야말로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런 국가인권위를 만들기 위한 투쟁 중에서도 13일 동안의 혹한기 노상 단식농성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천막도 없이 연말연시를 명동성당 계단에서 침낭 덮고 비닐 쓰고서 살을 에는 추위와 폭설 속에서도 외쳤던 국가인권위였다.
국가인권위가 출범하자마자 억울한 사연이 속속 접수됐다. 조사관들은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교도소, 군대, 사회복지시설 등에 들어가 조사를 했다. 그 뒤 여성 차별,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는 역할까지 떠맡았다. 정부 입장과는 상반되는 정책 권고도 여러 건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인권위는 어떤가? 국정원과 기무사, 경찰의 민간인 사찰과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각종 차별 사안에 기업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하반기에는 상임위원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직을, 민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직을 내던졌다. 조사관을 계약 해지한 일에 대해 국가인권위 직원들이 1인 시위와 언론 기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전락한 국가인권위를 두고,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시민사회의 힘으로 대통령과 위원장의 전횡을 차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나는 지난해 말부터 민간 인권센터를 만드는 일에 진력하고 있다. 민간인권센터는 진즉 우리 사회에 있어야 했다. 시민들 스스로 인권에 대해 배우고, 인권문화를 접하면서 스스로 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인권의식으로 무장한 시민 대오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의 국가인권위는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인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진실을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함께 우리 사회 인권 지킴이가 되어 보지 않겠는가. 어렵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인권센터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십시일반 참여하는 일이다. 인권 지킴이를 키우고, 늘리는 일, 바로 거기서부터 국가인권위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