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안 해도 수만 편 음란물 볼 수 있어
해외 서버라 원천 봉쇄·처벌도 어려운 상황
지난 10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스마트폰 등 스마트 단말을 이용해 해외 서버의 불법 음란 사이트를 접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전면 차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음란 사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를 위해 통신 3사는음란물 차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약관을 마련해 방통위에 신고한 후 본격적인 음란 사이트 접속 차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많은 해외 음란물 사이트는 활개치고 있고, 청소년들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스마트폰 야동’(야한 동영상) 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었다. 인터넷만 뒤져도 스마트폰 음란 사이트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 사이트는 성인 인증은 물론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무료로 수만 개의 음란 동영상을 스트리밍(실시간 전송)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음란 사이트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완벽한 차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도메인 주소를 차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도 일부 유명 사이트들에만 해당된다. 유명 성인 사이트인 ‘소라넷’조차 아무런 인증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지난 8월 SK텔레콤이 ‘xv○○○○○.com’ 등 스마트폰 접속률이 높은 5개 안팎의 해외 성인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곧바로 청소년들 사이에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들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엔 성인 콘텐츠까지 검색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고 모바일 웹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
이렇듯 완벽한 차단 방법이 없는 상황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이 겁이 난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는 “방통위와 이동통신사의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접속 차단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며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검색 사업자 등 관련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에 대한 역기능을 학부모 교육을 통해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열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팀장은 “현재 해외 운영 중인 음란 사이트 전체에 대한 공식적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통신사 자율에 맡겨 차단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만큼 앞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윤정 KT 홍보팀 대리는 “현재 해외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고 방통위의 공문이 내려오면 올해 안에 접속 차단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스마트폰 사용 중 불법 음란 사이트를 발견했을 때는 통신사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방통위에 신고를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