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유럽 가맹점 수수료율 1.7% 내외… 한국 2.22%
국내 경제활동인구당 카드 소지 수는 4.7개, 올해 7월 카드승인 실적은 38조7000억원으로 카드 사용이 생활화되고 있다. 동시에 실물경제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는 카드 수수료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카드 가맹점 수는 1769만9000개. 시류를 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목소리는 가라앉기 어려워 보인다.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 확산
지난 10월 18일 음식점 종사자 10만 명의 ‘솥단지 시위’에 이어 룸살롱, 학원 종사자 등이 오는 30일 사상 첫 단체 휴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휴업에는 유흥주점과 경비업, 마사지업, 안경점 등 60개 자영업종 최대 500여만 명이 동참하기로 했다. 숙박업계, 한국관광호텔업협회도 수수료 인하를 외쳤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수료율을 언급하며 카드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섬유산업연합회도 의류가두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준비 중이다.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주요국 신용카드 수수료 훨씬 낮아
카드 사용이 활발한 국가에서도 카드 수수료는 논쟁의 대상이다. 그래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카드 수수료율은 현저히 낮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주요국 카드 수수료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스위스가 2.8%로 가장 높았고 미국과 캐나다가 그 다음으로 높은 2% 수준이었다. 독일, 영국, 벨기에 등 여타 국가는 0.7~1.7% 수준이며 특히 프랑스와 호주는 각각 0.7%, 0.8%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직불카드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은 스페인이 1.5%로 가장 높았고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0.7~0.8%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2008년 기준 평균 2.22%로 나타나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수수료 인하해도 불만 수그러들지 않아
지난 10월 17일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들은 중소 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2억원 미만으로 하고,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매출 기준 자체에 대한 불만이 많다. 섬유산업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기준을 평균 가두점 연 매출인 5억~7억원 정도를 맞춰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약속된 수수료율 인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도 불만이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기정환 정책개발국장은 “지난번 시위 이후 금방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아직까지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중소 가맹점 기준 상향은 국세청에서 연매출 데이터를 산출한 이후에 카드사에서 시행 가능해 내년 1월쯤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여신전문금융법 개정 논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음식업중앙회는 불공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 단체를 소상공인이면서 연간 매출액 및 신용카드 등의 거래액의 합계가 9600만원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가맹점 단체 설립에 애로가 있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또 서민 자영업종별 단체의 협상권 보장과 카드사가 가맹점 단체의 협상 요구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간 매출액의 기준은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 같지만, 단체협상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비관했다.
한편 시민들은 중소 가맹점의 경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소들의 동참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논리에 따라 중소 가맹점의 어려움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겠지만 일부 기업들이 시장논리보다 정서적 논리에 편승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