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여성 문제는 국가의 책임”
“기지촌 여성 문제는 국가의 책임”
  • 김희선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1.10.28 12:24
  • 수정 2011-10-28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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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피해 여성 자활 지원에 배제된 대상 많아
유사범죄 피해 여성들 연대해 대안 마련

 

10월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소리회 활동가들이 성매매 근절을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소리회 활동가들이 성매매 근절을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담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성매매는 근절되기보다 다양성을 띠며 확대되고 있다. 국내 성매매 업소에는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 여성들이 기지촌을 넘어 항구도시 등 전국으로 확대 유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지촌 여성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여성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소리회는 지난 10월 20일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성매매, 기지촌,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과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문화행사 및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성매매를 근절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려는 전국의 활동가 60여 명과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한소리회에는 두레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햇살사회복지회 등 11개 단체가 연합해 활동 중이다.

◆ 국내 기지촌 여성 90% 이상이 필리핀 여성

국내 기지촌 성매매는 1945년 미군정과 함께 시작됐다. 국내 여성들이 대부분이던 기지촌은 현재 필리핀 여성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6월 말 현재 예술흥행(E6)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4489명. 두레방 유영님 대표는 “대부분의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은 E6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클럽에 1년 정도 고용된다”며 “한 해에 2000명가량 외국인 여성들이 기지촌에 종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성매매특별법에서 배제된 여성들

성매매특별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자활 지원이 가능하지만 기존 미군 기지촌에 있던 할머니들은 이 지원에서 배제돼 문제다. 우순덕 한소리회 공동대표(햇살 사회복지회 대표)는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의 자활은 주로 젊은 여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미군 기지촌에서 생활해온 여성들은 이제 60~70대 후반의 할머니가 됐다. 갈 곳 없는 할머니들을 위한 자활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지원이 있다고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이 금방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경원사회복지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고 있는 한영애 한소리회 상임대표는 “성매매 여성의 재활은 쉼터를 거쳐 그룹홈을 이루고, 자활에 성공하는 3~4년의 경로를 거친다”며 “자활에 성공하는 경우는 전체 10%밖에 안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 기지촌 여성문제,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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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는 성매매·기지촌 여성들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안김정애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대표는 “분단과 함께 시작된 기지촌 여성문제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냉전체제의 문제”라며 “기지촌의 형성과 확장을 주도하고, 기지촌 여성의 몸에 대한 규제와 제약을 가한 주체는 미국과 한국 정부로, 이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 제기와 입법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함께 연대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 중단을 위해 유사범죄 피해자들의 연대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3년 전부터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기지촌 여성, 성매매 피해자들의 연대(기지촌여성인권연대 준비위원회)가 그것”이라고 희망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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