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 경제 전망

신창목 외,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다. 보고서는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년 연속 하락하면서 3.5%를 기록하고 한국 경제 역시 주요 성장 동력이 모두 냉각되어 2012년 성장률이 2011년의 4.0%에서 3.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의 4.4%에서 3.4%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21세기 한국기업 10년: 2000년 vs 2010년

김종년, 삼성경제연구소

21세기 10년 동안 큰 변화를 겪은 한국 기업에 대한 비교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 2000대 기업(금융 제외)의 매출액은 2000년 815조원에서 2010년 1711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0년을 ‘제조업의 시대’라고 할 만큼 제조 기업의 약진이 눈에 띈다. 보고서는 한국 대표 기업들의 성공은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라고 평했다. 향후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내수 기업의 성장 엔진을 점화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의료급여 개혁: 빈곤정책 제도 개선의 선결과제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제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가 일정 약정하에 받는 금전 또는 서비스다. 이 보고서는 의료급여가 우리나라 최대의 빈곤 프로그램이고 지출 증가 역시 빠르나, 과잉 지출과 관리 소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의료급여 개혁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지출억제 시스템을 확립하고, 예산 증액 없이 지출 효율화로 사각지대를 메우라고 조언한다. 취약계층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용 행태를 관리하는 시스템 정립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 산업연구본부, 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 서비스 시장 개방 추세에 대응해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 도마에 올랐다. 보고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기관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고부가가치화 및 품질 향상이 산업 자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고, 내국인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 부응이 가능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또, 의료서비스 산업 자체의 성장뿐 아니라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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