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건강보험 혜택 줘야
난임 시술, 건강보험 혜택 줘야
  •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1.09.23 13:34
  • 수정 2011-09-2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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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제때 지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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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중산층 맞벌이 부부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예산 부족으로 제때 지원을 못해 난임 여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금액을 일반인은 150만원에서 180만원, 기초생활보호수급자는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로 확대했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50만원씩 3회 지원한다.

경기 오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6일 보건소에 난임 부부 지원을 받으려고 갔다가 “시 예산이 없어 더 이상 안 된다. 내년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사기 당한 기분이 든다”며 “보건소는 복지부 탓을 하고 복지부는 오산시청 탓을 한다. 나이 많아 한 달이 아까운데 너무 답답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3억1400만원으로 시와 도가 각각 25%, 정부가 50%를 대는데 지원비가 오른 만큼 예산 확보가 안 된 데다 체외수정 신청자가 76%, 인공수정은 46% 증가해 신규 신청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난임 부부는 7쌍 중 1쌍에 달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난임 부부 중 상당수가 난임 시술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다가 중단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특히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가 지원 대상이기 때문이다.

매년 정부 지정 시술 병원에서 2만5000여 건의 시술이 이뤄지는데 비수혜자는 50∼6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포털 사이트마다 “부부 중 한 명의 월급은 난임 치료에 다 쓰인다”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비용 대려니 너무 허덕인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를 위해 건강보험 전면 급여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2월 난임 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아가야’ 박춘선 대표는 “초음파 검사비와 주사제 비용부터 보험 혜택을 주고 난자 채취비, 호르몬 비용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인공수정 시술비의 경우 난임 부부에게 직접 지원되나 체외수정 시술비는 병원으로 지급돼 과다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난임 시술비가 높아진 것도 이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난임 전문가는 “정부 지원사업이 시행되기 전만 해도 체외수정 시술비가 보통 회당 180만∼250만원, 인공수정은 25만∼30만원이었으나 지금은 체외수정이 회당 300만∼400만원, 인공수정이 50만∼100만원으로 2배가량 가격이 뛰었다”며 “정부가 병원만 배불리는 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이 양방에 국한돼 난임 여성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높다. 여성의 생식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시험관 권하는 사회’가 됐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양방 시술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난소과자극증후군을 겪는다. 우리나라는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은 후 인공수정 시술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성공률이 10∼15%인데도 난임 부부들이 인공수정에까지 도전한다”며 “이때는 한의약 치료를 통해 몸을 회복해야 한다. 한의약 난임 치료 사업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난임 여성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줄 민간 위원회를 만들어 ‘찾아가는 상담’이나 난임 여성 커뮤니티 지원을 하고, 직장 여성을 위한 난임휴가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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